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송안미 외 3인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과로사,정신건강,직무스트레스,직장내괴롭힘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직무스트레스 등 노동자의 정신건강 관련 사회적 문제 증가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이라 함)상 관련 규정과 그 한계
2. 주요연구내용
1) 연구결과
○ 우리나라 근로자 정신건강 관련 법·정책 특징
○ 일본 근로자 정신건강 관련 법·정책 특징
○ 독일 근로자 정신건강 관련 법·정책 특징
○ 호주 근로자 정신건강 관련 법·정책 특징
○ 핀란드 근로자 정신건강 관련 법·정책 특징
○ 덴마크 근로자 정신건강 관련 법·정책 특징
2) 시사점
○ 주요 선진국의 국가차원에서의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 및 예방 대응
3. 연구활용방안
○ 근로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법·정책 연구 기초자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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