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규모 대비 높은 산업재해율을 나타내고 있고, 보건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산업보건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근로자 이직율이 높아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 발생위험이 크고 안전보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안정적인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소규모 사업장 중 모기업의 협력업체(도급사업장)에 대하여는 모기업에서 협력업체 산업보건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모기업인 도급사업장에서 수급사업장인 협력업체에 대하여 직접 지시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모기업에서 효율적으로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모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모기업(원청)의 책임을 확대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강화됨에 따라 모기업인 원청의 협력업체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효과적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협력업체에도 산업안전보건 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일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및 외국의 협력업체 보건관리 제도를 알아보고 소규모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모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보건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가천대학교 교수 김희걸

- 연구상대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미영

？ ☎ 052) 703-0861

？ E-mail：cookmom@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