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작성 매뉴얼 연구
- 연구책임자
- 문찬석 외 3명
- 수 행 연 도
- 2017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배경 ○ 우리나라의 밀폐공간 관련 재해 및 사망자 통계를 외국의 자료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2-3배 정도 높게 나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외국의 경우는 최근까지의 연도별 변화에서 점진적인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밀폐공간 관리가 효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재해수의 명확한 감소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최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주에 대한 밀폐공간 위치 확인, 사전 허가제도 등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개정되었음 ○ 따라서, 개정된 관련 법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밀폐공간 작업 매뉴얼의 보완이 필요함. 2. 주요 연구내용 ○ 밀폐공간에 의한 산업재해를 미국, 일본과 비교 하여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외국(일본, 미국)의 경우 밀폐공간 재해의 점진적인 감소가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밀폐공간에 관한 법적 기준을 미국의 OSHA, 영국의 HSE, 일본의 후생노동성, 중국, 호주/뉴질랜드와 비교하였음. 각 국가별 법적기준을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 ○ 최근 5년간의 공단의 재해DB (2012-2016)에서는 재해 원인 물질은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산소결핍이었음. 발생장소는 오폐수처리장, 정화조 및 건설현장, 맨홀에서 가장 높았음. 업종별로 볼 때, 건설업 및 제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H-80-2012)과 밀페공간 출입허가제 기술지침(KOSHA Guide H-156-2014)을 통합하고 2017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추가하였음. ○ 공단 DB자료를 최신화 하기 위해 자료를 밀폐공간 형태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각 집단을 다시 업종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여야하며, 대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밀폐공간을 중심으로 DB를 새롭게 구축해야 밀폐공간 재해 및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3. 연구 활용방안 ○ 밀폐공간관련 기술지침(KOSHA Guide) 개정하여 안전보건관리 및 교육지침으로 활용. ○ 밀폐공간보유 사업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질식재해 예방 감시체계 및 기술지원 사업 등에 활용. ○ 맨홀, 식료품 저장소, 바지선, 오폐수처리장 등 밀폐공간의 작업종류별 특화된 작업에 자세한 안전 지침을 제공. ○ 밀폐공간발생가스에 대한 측정 및 분석방법의 정립에 활용. 사업주의 밀폐공간 여부 판단 및 근로자 밀폐공간 작업지침으로 활용.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부산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문찬석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박현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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