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 우리나라는 산업재해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는 연간 천여 명(‘16년 969명, ‘17년

     964명)에 이르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약 21조원에 달하고 있음

  - 또한, 건설업 사망자수는 201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건설업 사망자수의 약 50%를 차지

    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므로 추락사고관련 주요 선진국들의 제도를 분석하고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관계

     법령 및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결과

  -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의 추락사고 관련 안전관리체계 및 제도를 살펴보고 법령을 분석함. 법령은 기인물별

     특성에 맞게 세부항목을 구성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도출하여 그 결과, 추락높이에 대한 기준개정, 안전난간 상부

     난간대 높이기준개정, 수평안전대 부착설비에 대한 연구 및 지침개정을 제시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크게 6가지 해외 추락사고 예방기법(① 능동형 추락방지 시스템, ② 안전대 작업기준의 상세화, ③ 추락방지매트

    시스템, ④ 안전난간대 선행공법, ⑤ 추락사망사고지도, ⑥ 외국인 근로자 지원 안전전문인력 확충)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적용(안)을 제시함

3. 시사점

  - 제도적 개선의 경우, 추락 높이에 대한 기준개정과 관련하여서는 높이 2.0m 이하에 대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 연구 및 지침의 개정에 관해서는 국내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국내적용 가능성의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 해외 추락사고 예방기법과 관련하여 안전난간대 선행공법이 최우선으로 국내 적용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선정되었고, 능동형

    추락방지 시스템은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나, 수동형 추락방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작업 효율의 저하로

    인한 작업자들의 안전대 착용 거부감이나 미착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됨

4. 연구활용방안

  -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추락사고 관련 안전정책과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추락사고 사망만인율(0.91 ？)과 2017년

    추락사고 사망만인율(0.91 ？)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조사 및 분석한 주요 선진국의 추락사고 예방기법 사례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선을

    통해 국내 건설업의 추락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연구담당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정성춘, 황종문, 이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