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 건설업체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직접 계약에 따른 갑을 관계의 형성으로 인한 공정한 기술지도 수행의 저해요소를 해결

  -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는 시공사가 기술지도 이행을 충실히 하여 실질적인 건설공사의 재해를 감소

  - 건설업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의 책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출

2. 연구결과

  - 시공자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기술지도 계약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발주자 사이의

     계약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시공자와 전문지도기관이 체결하는 기술지도 계약 방식을 발주자와 직접 체결하는 방식으로 제안함에 있어 예상되는 심각한

     문제는 저가 계약의 문제이며, 본 연구에서는 저가 계약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지도 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안함

3. 시사점

  - 건설공사 발주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가 기술지도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지 확인하여야

     함. 이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발주자의 책무부여와 책임의식을 향상시켜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임

4. 연구활용

  -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계약관계 규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변경

연구담당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정성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