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  최근 서비스업종의 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업종 중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인구감소에 따른 정부의 육아

     정책 등을 통해 보육시설 운영업이 매년 증가하여 2018년(통계청) 기준 전국에 약 40,000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업이 성행(盛行) 중임

  - 보건 및 사회복지업종의 종사자 약 146만명 중 약 33만명(약 23%)이 보육시설 운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육시설 운영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자체가 없고 안전 담당자 부재로 관련

    종사자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임

  - 약 15개의 관계 법령과 약 8개의 소관부처 등에서 소관업무별로 규제하고 있으며, 모든 규제의 주체는 보육(영유아) 중심이고, 보육

    종사자의 안전은 전혀 언급조차 없는 것이 현실임

  -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육 종사자의 안전은 누가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보육시설 운영업 종사자의 안전이 담보

    되기 어려운 원인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관련 종사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임

2. 연구결과

  - 보육교사 실태조사에서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업무환경, 업무상 재해 실태를 살펴보았다. 일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에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공공기관일수록 상대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영역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오는 것과 달리 보육교사

    대상 조사에서는 기관유형, 종사자 규모와 관계없이 전반적인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산업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의 산업안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린이집 원장의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정부기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비전형적인 산재은폐 유형을 찾을 수 있었음

  - 비전형적인 산재은폐 유형으로는 첫째, 산재보험 및 보육교직원 상해보험 청구제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로 보육교사 본인들이 상해

    즉 재해시에 산재보험으로 처리 해야된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보육교사가 업무 중 다쳤을 경우 거의 대부분이 실비보험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상해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점, 산재보험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상해보험 모두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 보육시설 운영업상의 근로조건인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인해, 해고 위험이 있어서, 이야기 조차할 수 없는 점, 산재보험은

    오래 걸리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은 급여 청구시 3일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 보험 이외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만든 보육교직원 상해보험(실비보험) 즉 보험 급여청구에 대한 이원화 등으로 앞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질병, 사고로 대체교사를 지원한 건수를 확인하였으며, 2017년 7월까지 질병 및 사고를 사유로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해 주진 않았으나 2017년 8월부터 지원해 준 결과 2018년도에 크게 증가하여 7,19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물론 질병 및 사고로 신청한 건수가 모두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으나 산재통계 건 수 및 어린이집 공제회 청구 건수를 훨씬

    상회하는 자료이고, 질병 및 사고에 대해서 모두 대체교사 건수를 모두 지원하지 못했다는 담당자의 의견을 고려해 본다면 어린이집

    공제회 청구로 밝혀진 것 이외에 산재 관련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

3. 연구활용

 (1) 제언

  -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원 로드맵을 구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2) 정책방안

  - 공단차원 단기(안) :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원장 및 종사자 포함), 근로자건강센터 활용, 서비스업 기초안전지원, 보육교사 직무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 중·장기(안) : 근로자 건강센터 이용 홍보 강화 및 연계방안, 안전보건공단 개발 자료를 이용한 안전의식 확산 사업 마련,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 업종 확대,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시 산업안전보건 영역 추가, 찾아가는(이동) 근로자건강센터 개발, 보육시설

    운영업(어린이집) 시설 설치규정 재검토 및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참여

 (3) 활용

  - 공단 본부 사업(서비스업종)에 보육시설 운영업 종사자 안전관리체계 확보 관련 사업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

연구담당자 : 산업안전연구실 임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