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일용 근로자에게 현장 내에서 활동 시 요구되는 기초안전보건 지식확립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교육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모든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필수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기본교육으로 운영 중임

  -  선행연구결과 그간 관련업계에서는 교육의 효과성 문제, 교육의 질적 향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오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해당 교육이 도입된지 10여년, 전면 시행된지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산업재해의 역학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다 개선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 목적임

2. 연구결과

  - 첫째, 교육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건설업 재해현황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국내 선행연구와 호주, 일본 등 해외국가와의

    유사교육체계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음

  - 둘째, 연구진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이수하는 체험형 실태조사와 더불어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 안전관리자,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행교육의 효과성 제고 및 근로자 부담완화를 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

  - 셋째, 다각적 측면에서의 검토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교육평가지표의 개선(안), 보수교육의 운영방향, 비용정산 유도 방안 및 전면 무료

     교육 도입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음

3. 시사점

  - 교육이 전면 도입된 시점 전후간 사망만인율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할 때, 현행 교육의 효과성은 존재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음

  - 다만 실제 공제일수 1년 미만 시점에서 재해발생이 높다는 결과로 볼 때 비숙련 근로자, 근로공제 일수 기준의 장기휴양 근로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4. 활용

  - 관련 법령 개정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개선 (보수교육 도입 및 기금활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 평가지표 개선 및 운영방법 개선

연구담당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정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