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 산업재해와 관련한 통계 중 산재보상통계와 산재보고통계를 비교하는 가운데 산재발생을 보고하고 산재요양은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파악됨.
- 산재보고통계와 산재보상통계의 불일치 원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원인을 찾아서  산재보고통계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재해자가 요양을 미신청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요양신청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산재보상통계가 효율적인 산재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및 OECD 국가별 산재통계 생산 기준에 대한 사항을 ILO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음. 국내 산재통계와 관련하여 기본 현황과 함께 보상통계와 보고통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실태조사의 당위성을 제안. 해외사례 및 국내의 현재 통계산출 방식을 검토한 결과, 업종분류체계, 요양과 휴업의 산정기준, 통계 산출 기준일 및 적용목적과 작성자, 적용법률 등의 다양한 불일치 요인이 발생하여 통계 일원화시 문제점 발생. 독립적 통계로서 현재보다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산재통계 생산 방안을 모색하려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 산재보험 요양 미신청 사례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설문조사는 제조업, 건설업, 기타산업으로 구분하고, 규모는 50인 미만 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근로자 대상으로 107개와 사업주 대상으로 190개를 수집하였음. 면접조사는 300개 설문조사 참여·비참여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과 규모에 따라 8명의 재해근로자, 17명의 재해사업장 사업주 등과 면담을 실시하였음
- 실태조사를 통해 알아본 요양 미신청 이유는 근로자의 경우 제도적 이유로는 산재인정이 안될 것 같아서, 재해자 관점의 비제도적 이유로서 경미한 상해라서, 제3자 관점의 비제도적 이유는 인사상 불이익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남. 사업주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는 이유는 법령 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신청 사유의 제도적 부분은 회사 불이익과 정부규제 때문이며 비제도적 사유는 경미한 재해가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음. 면접조사에서도 요양 미신청 이유로 회사의 불이익,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 그리고 경미한 재해(근로자)라서 사업주도 경미한 재해로서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주요한 요양 미신청 이유로 확인되었음

3. 연구담당자

- 연구책임자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상호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