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  국내 건설현장의 비계는 작업발판 조립 후 안전난간이 설치되며, 비계 해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안전난간을 해체한 후 작업발판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안전난간 설치/해체 중 추락위험성이 높음.

 -  따라서, 비계의 설치와 해체를 포함한 비계 위에서 작업 시 항상 안전난간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난간 선행형(先行形) 공법의 국내 건설현장 적용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결과

해외 안전난간 선행공법 사례

-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후생노동성에서 「안전난간 선행공법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비계작업을 제시하였으며, 후생노동성과 유관단체가 협력하여 안전난간 선행공법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의 노력으로 사고사망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업계 자율에 의해 안전난간 선행공법을 적용하고 있었음.

구조안전성 및 경제성 검토

- 교차 가새형 선행 안전난간을 적용한 시스템 비계는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경제성 검토결과 선행 안전난간(교차 가새형) 설치공법이 후행 안전난간 설치공법 대비 약 7%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성능시험

- 선행형 안전난간의 성능시험은 일본 가설공업회 승인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가새 시험방법 등 일부 문제점을 보완한 시험방법을 제안하였음.

제도 개선 제안

- 안전난간 선행공법의 국내 도입을 위해 비계 등의 사용기준 및 안전인증기준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가설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신설(안),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KDS 21 60 00)」의 개정(안)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개정(안)을 제안하였음.

안전난간 선행공법의 안전 매뉴얼(안) 제시

- 안전난간 선행공법의 국내 도입 시 시공자 및 관리자 등에게 안전한 비계 설치와 해체에 관한 안전 매뉴얼(안) 제시하였음.

3. 시사점

 -  일본의 경우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난간 선행공법 등 신기술의 적극 도입으로 추락사망재해가 지속 감소되고 있어, 국내 건설현장에도 도입이 필요함.

 - 향후 선행형 안전난간과 같은 제품의 개발과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하는 실증연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