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전용일 외 3명
- 수 행 연 도
- 202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o 산업재해로 연간 8백여 명(사고사망 기준) 가량 목숨을 잃고 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o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이나, 산재 다발 소규모 사업장의 법 적용이 유예·제외됨에 따라 안전보건 대응방안 마련 필요o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정책포럼 운영을 통해 산재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다각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결과o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수용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 의견수렴o 산업안전보건조직 기능 강화를 위한 향후 방향성 제시o 민간재해예방기관 활성화 방안 제시o 노동자 중심의 산업보건서비스 로드맵 구축
o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택배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개선방안 도출
3. 연락처o 연구책임자 : 성균관대학교 전용일 교수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김명준 부장o 전화번호 : 052-703-0821o e-mail : kmj1111@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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