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구체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윤준현 외 4명
- 수 행 연 도
- 202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o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20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함o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2. 주요 연구결과o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연구o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산안법」 개정 필요성 검토
3. 연락처o 연구책임자 : 한국노동연구원 윤준현 부연구위원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나민오 연구위원o 전화번호 : 052-703-0822o e-mail : mino05@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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