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의한 건강 보호범위 해석지침 개발
- 연구책임자
- 백은미 외 4명
- 수 행 연 도
- 2021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o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2항 개정으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범위 확대
o 이에 개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업무 관련성'의 범주, '고객 등 제3자'의 범주 등에 대한 지침 마련 필요
2. 주요연구결과
o '업무 관련성', '고객 등 제3자'의 범위 제시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 가톨릭대학교 백은미 교수
o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직업건강연구부 류향우
o 연락처 : 0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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