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중지 운영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함병호 외 5인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근로자 작업중지,운영매뉴얼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 등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중지 제도 정착·운영 상 어려움 증대
○ 근로자 작업중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뉴얼 개발·보급 필요
2. 주요 연구내용
1) 연구결과
○ 주요 선진국의 근로자 작업중지 관련제도 문헌조사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요소와 작업중지 운영 간 관계분석
○ 사업장 작업중지 운영 실태조사
○ 근로자 작업중지 운영 매뉴얼 개발
2) 시사점
○ 사업장 실태 조사 결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작업중지의 요건과 절차, 도입방법, 예시 등을 포함하는 표준매뉴얼의 보급 요구
○ 위험성평가의 활성화가 근로자 작업중지 운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
○ 국내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근로자 작업중지의 정착은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와 연계·운영이 필요함
3. 연구활용방안
○ 근로자 작업중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개발된 운영 매뉴얼을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중지 활성화를 위한 참고 자료로 보급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식 개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작업중지를 통한 산업재해 발생 방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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