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패널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 코호트 분석과 산업안전보건 패널 주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영선
- 수 행 연 도
- 2014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위험요인 및 취약계층의 발견은 통계 모니터링으로부터 시작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산업재해의 원인을 밝혀내어 예방 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며 예방활동의 우선순위의 지표로도 활용된다. 이러한 산업재해 통계자료는 근로자나 노동조합 등을 비롯한 근로자 단체, 사업주 등에게 사업과 사업장의 위험을 알려주기도 하고 예방조치의 효과성 평가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사업장의 동태적 특성과 미시적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패널조사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이 강화되고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현안과 관련된 제반 실태가 신속하게 파악될 수 있는 한국형 산업안전보건패널조사의 기초연구 및 예비조사를 통해 기초토대를 구축하고, 패널 본조사의 수행에 따른 오류 및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목적을 지닌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패널 조사에 대한 사례연구와 패널 설문지 개발, 표본설계활용을 위한 코호트분석, 예비조사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산업안전보건패널의 경우에는 아직 국내외 사례가 없다. 따라서 산업 안전보건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다양한 패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패널의 주제 도출 및 설문지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패널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자 한다. 설문지 개발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설문지 26종을 수집하였다. 수집방법은 해외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기관을 조사하거나 논문 검색을 통해 관련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해외 각국 산업안전보건 기관은 EU-OSHA, 미국 NIOSH, 일본 JNIOSH, 프랑스 JNRS, 영국 HSE, 독일 BAuA, 핀란드 FIOH, 네덜란드 TNO, 호주 NOHSC, SIA, 캐나다 WSIB 등 총 10여개 해외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설계는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체 패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표본설계방안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패널에 대한 표본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대한 코호트 분석이 필요하다. 사업장의 생존기간이 짧게 되면 패널로써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표본설계시 추출률을 낮추게 된다. 또한 사업장 생성 후 재해 발생시간까지의 무재해기간에 대한 생존분석을 실시하여 기간이 짧게 되면 재해 발생에 대한 동태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본 추출률을 높이게 된다. 예비조사는 사업장 패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써 업종과 규모 등 여러 계층에 대해 설문항목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이다. 향후 본 패널 실사를 위해 PAPI와 CAPI를 병행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도구에 대한 타당성 역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0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 패널 결과 국내외 산업안전보건분야 및 사업체 관련 설문지에 대한 분석과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담당자 및 인사관리자를 대상으로하는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안전보건 분야의 경우는 사업장의 일반현황, 산업재해, 위험요소 확인 및 위험 요소 인지, 산업안전보건경영 실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조직현황 및 의사소통,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활동현황, 안전보건관리 활동현황 평가, 안전보건 관리 정부지원 사업의 호응도 및 평가, 기타 부가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사업장 일반분야의 경우는 인력현황, 재무구조. 사업장 특성, 성과지표, 고용관리, 사회보험, 인사고과, 임금체계, 정년제도, 인적자원관리, 작업조직, 작업장혁신, 근로시간 및 교대제, 소통 및 정보공유, 인적자본개발, 응답자 특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 사업장 생성 소멸 및 무재해 기간 산재현황에 따라 사업장의 생성 및 소멸률에 대해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수는 1,825,296개소이며 지 중 당해 연도 생성된 사업장의 수는 25,229개소로써 1.38%의 생성률을 나타나내고 있다. 또한 133,177개소의 사업장이 소멸함에 따라 소멸률은 7.30%이다.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수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1년 909,461개소에서 2012년 1,825,296개소로써 약 2배가 증가하였다. 반면 생성 사업장의 수는 2001년 167,483개소에서 2003년 269,736개소로 증가하였지만 2012년 25,229개소로써 감소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범위의 변화와 경제활성화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소멸률의 경우 2003년 약 27.52%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2년 7.30%로 매우 많이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장의 생존주기에 대해 업종별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표본 추출률을 조정해야 한다. 사업장의 무재해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의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196일으로 나타났다. 5%의 재해가 발생하기 까지 즉, 95% 무재해 사업장 유지기간은 77일이었다. 1%의 무재해 사업장 유지기간은 7일으로써, 각각의 생존율이 작년 2011년도 값과 비교하였을 때는 늘어났으나, 전체적인 추세로 볼 때 과거에 비해 생존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 표본설계(안) 산업안전보건 패널에서 조사의 개념상 규정된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업장이다.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조사의 현실성과 효율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시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정의한다. 표본설계에서 사용한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은 산업재해현황자료를 사용한다. 이때의 현실성이란 매년 수많은 사업장이 설립과 폐업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는 현실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업재해현황 자료를 활용할 경우 비용과 접근이 용이하다. 확장성은 산업재해현황자료는 기업의 재무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패널의 기준시점은 조사연도의 이전해 12월31일을 기준시점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산재현황자료와 기업재무자료와의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연 단위별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모든 설문항목이 기준시점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지만, 예외적으로 조사시점이 기준시점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기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시점은 6월1일∼9월30일 4개월을 권고한다. 실사에 앞서 준비과정에 대한 고려 및 기업재무에 대한 회계마감일을 고려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조사시점을 산정하였다. ○ 예비조사 결과 지금까지 실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을 바탕으로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의 실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및 인사담당자와의 접촉이 어렵다는 점이 있었고 면접진행에 있어서는 설문지가 너무 어렵다는 내용과 업종별 규모별 설문지가 해당 사업장과 상이하기 때문에 응답할 내용이 없는 사업장들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본 패널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을 하여 설문지를 업종과 규모에 따라 세분화 시켜 공통항목과 부가항목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면접원들에게 설문지 교육을 강화하여 응답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답례품에 대한 의견도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패널조사를 위해서는 한 번 정해진 답례품이 꾸준히 가야하기 때문에 조사 예산을 가지고 적절한 수준의 답례품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4.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는 향후 산업안전보건 패널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결과물을 주로 도출하였다. 국내외 패널의 실태를 비롯하여 설문지의 개발, 사업장의 생존율과 무재해 기간 분석, 표본설계, 예비조사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산업안전보건 패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실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여 성공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정보들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동태적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계획과 수립,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새로운 위험인자에 대한 모니터링, 위험요인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중심어 : 산업안전보건패널, 표본설계, 무재해기간 분석, 생존분석 ▶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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