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주요 외국의 안전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 성과 분석
- 연구책임자
- 윤조덕(한국사회정책연구원), 박용승, 고병인, 정영훈, 이경용
- 수 행 연 도
- 2015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 주요 외국의 안전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 성과 분석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그간 각종 안전보건대책(산재예방 5개년 계획, 중대재해예방대책 등)의 수립, 시행으로 재해율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 고 있는 추세 ○ 그러나 사망만인율은 2010년 0.78로 같은 해 일본(0.22), 미국(0.38), 독일(0.18)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도 2003년 12조 1,088억원에서 2013년 18조 9,772억원으로 지난 10년간(2003-2013) 56.72% 증가 ○ 산재예방에 연간 5천억원(2015년 5,304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사망만인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 에서 요구되는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 규모분석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사업 목표 수립 및 추진을 우한 정책 기초자료의 마련이 필요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정책에 요구되는 예산 규모 분석을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최적화된 사업목표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 제공 3.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임. 1) 국내 안전예산과 산업안전보건예산의 정의 및 현황 분석, 2) 주요 선진외국의 안전예산 및 산업안전보건예산 규모 분석, 3) 산업안전보건예산 성과분석, 적정규모 추정, 배분 방안 제시 ○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음. 1) 기존 연구 문헌, 최근 해외자료 수집, 분석, 인터넷 검색에 의한 자료 수집, 분석, 2) 우리나라의 연도별 안전분야 및 예산규모를 파악 및 성과 분석, 3) 기타 인터넷 검색 등에 의한 관련 문헌조사 연구 4. 연구결과 ○ 독일, 미국, 일본, 영국 안전예산, 산재예방예산 최근 현황자료 분석, 정리 및 국가 간 비교 분석 ○ 국가별 산재예방사업의 성과의 지표에 의한 성과 분석 ○ 국가별 산업안전보건 예산 기조 및 중점사업 ○ 국가별 산재예방 중점 사업 비교 및 시사점 정리 ○ 국가별 산재예방 중점 사업 비교 및 시사점 정리 ○ 산재예방투자의 성과 분석: 산업안전보건예산과 산재사망만인율의 음(-)의 관계 ○ 한국 산업안전보건예산의 GDP 대비 적정 규모 추정 (0.0711%) ○ 성과지향적 산재예방 예산배분방안 분석: 예산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우선 배분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활용방안: ○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예산 규모 및 추진 사업별 예산 현황 및 성과분석 틀 모색 ○ 선진국 산재예방 주요 사업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재예방 사업의 중점분야 점검 및 개선점 검토 ○ 선진국 산재예방 예산 및 주요 사업 조사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재예방사업의 우선순위 및 예산 배분 비율 재검토 ○ 선진국 운용 상황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재예방예산 운용의 주요이슈 및 정책제언 기대성과: ○ 산업안전보건정책에 요구되는 예산 규모 분석을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최적화된 사업목표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 제공 6. 중심어 안전예산, 산업안전보건예산(산재예방예산), 주요 사업 성과분석,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고용노동부(2013), 산업재해 현황분석 2012 고용노동부(2014), 2013년 산재보험사업연보 고용노동부(2014),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 2014.12. 고용노동부(2015),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 국의 구현 -, 2015.1.윤조덕ㆍ이승렬ㆍ이지은ㆍ김진수ㆍ박용승ㆍ안종순(2002) ？？산재보험기금의 산재예방사업 출연 타당성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후생노동성, 각 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연보 후생노동성(2013), 제12차 산업재해방지계획 후생노동성(2015), 제12차 산업재해방지계획 실시 상황 보고서 DGUV(2014), Geschafts- und Rechnungsergebnisse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 und Unfallversicherungstrager der offentlichen Hand 2013, HSE, HSE Businessplan, 각 년도 HSE, Health and Safety Statistics Annual Report for Great Britain, 각 년도 HSE, 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Annual Report and Accounts, 각 년도 NAK(2014), Abschlussbericht zur Dachevaluation der Gemeinsamen Deutschen Arbeitsschutzstrategien - Kurzfassung -, Park, Yong-Seung, and Richard Butler, 2001, Safety Costs of Contingent Work: Evidence from Minnesota, Jurnal of Labor Research, Vol. XXII, No. 4, pp. 831- 849 U.S. Department of Labor, 2015, OSHA Commonly Used Statistics, https:// www.osha.gov/oshstats/commonstats.html U.S. Department of Labor, 2015, Strategic Plan for Fiscal Years 2014-2018 (https://www.osha.gov/dep/budget/fy07_budget.html) U.S. Department of Labor, 2015, OSHA Training Institute Education Centers http://osha4yo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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