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제1~4차 근로환경조사 시계열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책임자
- 김영선, 이경용, 조흠학, 이재희, 서은영, 박진백, 최은숙(경북대학교)
- 수 행 연 도
- 2015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Ⅰ. 연구제목 제1~4차 근로환경조사 시계열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Ⅱ.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노동력구조와 근로환경, 사회 경제적 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원인은 세계화, 노동력 구조의 고령화, 새로운 공정 또는 기술 도입, 근로환경의 위험인자변화이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로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요인과 산업재해예방활동 등을 살펴보고 향후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대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사회적 지표들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력과 산재예방활동의 변화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하고 이들이 근로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빠르게 변화되는 근로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시계열 추이를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4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예방사업활동을 살펴보았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5개년계획의 전략목표와 주요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을 살펴봄으로써 산재예방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산업재해율에 대한 분해분석을 통해 실질 변동과 근로자 업종별 점유율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변동을 구분하여 산업재해율을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라스파이레스, 파쉐, 피셔에 의한 방법을 통해 한국에서 지난 12년간 산업재해율의 변화와 이들 지표에 의한 변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연도(월)별 재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지표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연도(월)별 재해발생과 사업장 특성(신규생성, 규모, 업종비율, 산재보험범위, 도시집중도), 노동력 특성(성별, 연령, 종사상지위, 이직비율, 외국인, 근로시간), 경제지표(실업률, GDP, 제조업가동률, 서비스생산지수, 건설업 기성액) 등의 사회？경제 요인과 연관성 분석을 통해 정량적 영향력을 산출하였다. 적용기법은 회귀분석분석을 사용하였다. 국내외 문헌검토를 통해 산업재해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표를 선정하였고, 노동력 구조, 사업체 특성, 경기변동과 관련된 통계치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수집하였다. 제1~4차 근로환경조사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근로환경조사는 복합표본설계를기반으로 조사한 자료이므로 이를 고려한 분석방법과 가중치 를 적용하였으며, 각 조사연도의 연구변수들의 비율과 평균산출시 업종과 규모, 지역, 종사상 규모가 고려된 사후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2006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2014년과의 비율과 평균의 차이와 차이의 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화되는 환경에 대한 추세를 살펴보았다. 근로환경과 직업안전보건결과 추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취업자는 성, 연령, 월평균소득,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근로자는 성, 연령, 학력, 사업장 규모, 산업, 직업, 고용형태, 주당 근로시간을 층화시켜 추이를 파악하였다. Ⅳ. 연구 결과 산업재해예방정책과 관련된 거시적 측면에서 제1차～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에 나타난 안전보건 분야의 법령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탐색한 결과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00-2004)에서 우리나라 산업재해예방정책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그 후 제2차(2005-2009)와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0-2014)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감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제4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2015-2019)에서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천중심의 안전보건문화 확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산업재해예방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난 10여 년간 수행된 산업재해예방 사업을 분석한 결과 안전분야에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2001년),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원사업(2006년), 사고성재해예방 집중 관리사업(2008년),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사업(2009년), 위험성평가(2013년), 산업재해예방요율제(2014년) 등이 수행되었다. 보건분야에서는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1993년), 근골격계 질환 예방 기술지원(2001년), 뇌？심혈관질환 예방 기술지원과 사업장 건강증진운동 기술지원(2002년), 산업안전보건교육 부활(2007년), 일터건강지킴이(WHP) 지원(2007년),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2009년), 근로자 건강센터(2011년) 등이 수행되었다. 경제사회적 외부환경의 변화로는 서비스업의 근로자 점유율 증가가 2000년 초반까지 이루어져 산업구조적인 효과로 인해 산업재해율이 일부 감소하였지만 2000년 이후에는 업종별 점유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산업재해율이 높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점유율이 소폭 상승함에 따라 산업재해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를 비롯한 경제？사회적인 지표가 산업재해율, 사망만인율,사고재해율 등 산업재해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월별, 분기별, 연도별 분석한 결과,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수 점유율, 제조업 평균가동률, 55세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월평균 근로일수 등이 산업재해 지표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생산지수, 상용근로자비율,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이 증가하면 산업재해 지표는 감소를 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업 점유율과 같은 경우는 장시간 시계열 추세를 보게 되면 서비스업 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율은 감소하고 있었지만 월별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면 산업재해율과 증감의 방향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지표는 근로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최근 근로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과 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였고 학력과 임금 수준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이 관리자 직업군에서, 고령 근로자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 직업군에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여성 취업자와 근로자의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직종에서의 참여율과 고령 취업자와 근로자의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직종에서의 참여율이 조금씩 감소하였고 15-34세 청년 근로자의 종사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0년 이후 근로조건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약 10%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조직적 근로환경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었다. 근로자 대표조직 비율과 일과 관련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비율이 각각 10% 이상 감소하였고, 지난 1년간 기술 훈련을 받고 일하는 비율과 건강과 안전위험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받고 일하는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물리적 유해요인과 화학적 유해요인에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 노출된 근로자의 비율이 20% 이상 감소하였고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에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 노출된 근로자의 비율은 아주 미미하게 감소하였다. 사회심리적 근로환경은 업무요구(-)와 일-개인생활(-) 영역이 10% 이상 증가하였고 협력과 지도력(+) 영역은 약 10% 감소하였으며 업무조직과 업무내용(+) 영역은 큰 변동이 없었다. 업무자율성은 20% 이상 감소하였고 차별과 폭력 경험율도 약 80% 증가하였다. 직업안전보건결과는 전반적으로 유병율이 감소하였고, 프리젠티즘의 비율은 약 16.2% 증가하였다. 근로자의 프리젠티즘에 대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은 성별(여 vs. 남), 주당 근로시간(35-47시간, 60시간 이상 vs. 20시간 미만), 감정숨기기(-), 영향력(+), 일-가족 갈등(-), 차별 경험(유 vs. 무), 폭력 경험(유 vs. 무)이었고, 위험을 낮추는 요인은 안전보건정보(제공받음 vs. 제공받지못함), 업무보상(+)이었다. Ⅴ.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연구의 함의 및 기대성과 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환경조사, 산업재해현황조사 등을 연계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거시적 변화와 미시적 변화를 찾아내고 이것이 정부의 산재예방정책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체계적인 근거기반의 산재예방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에서 제조업, 정규직, 물리화학적 유해인자 위주의 협소한 시각을 극복하고 근로자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거시적인 사회적 결정요인을 포함하는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정책 제언 및 활용방안 지난 15년간의 주요 사회？경제？노동 지표들과 산업재해 관련성을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한 산재예측 모형을 제시하였으므로 각 산재지표별 사회？경제？노동 관련 예측 지표들을 모니터링하고 산재예방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핵심적인 근로환경 지표와 근로환경 시계열 분석틀을 제시하였으므로이를 참고하여 지속적인 근로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개발과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기적인 근로환경조사는 필수적 요소이다. 아울러 핵심적인 근로환경과 직업안전보건 결과들에 대해 하부 집단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므로 하부 집단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반영한 취약집단 산재예방 정책이 연계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근로환경조사 시계열 분석 결과에 의하면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여성, 고령과 청년 근로자들이 취약한 업종과 직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낮았다.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력 구조와 근로조건을 모니터링하면서 고용과 노동의 질을 높이는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사회심리적 업무환경 평가가 가능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코펜하겐 사회심리적 업무환경 측정도구와 연계하여 근로환경조사 자료로 사회심리적 근로환경을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사회심리적 근로환경 지표들이 악화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사회심리적 업무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다면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 집단의 사회심리적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직업안전보건결과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프리젠티즘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근로자의 프리젠티즘을 개선하기 위해 육체노동자, 운수업(H)과 보건, 사회복지(Q) 업종 종사자, 장시간 근무자, 취약한 사회심리적 근로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Ⅵ. 중심어 근로환경조사, 산업안전보건, 경제지표, 산업구조, 산업재해 Ⅶ. 연락처 ▶ 책임연구자 : 김영선
 이전글 |
양질의 일자리가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다음글 |
주요 외국의 안전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 성과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