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기식, 조흠학, 조윤호, 김경우, 오상호(창원대학교)
- 수 행 연 도
- 2015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양질의 일자리가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고용형태의 다양화, 장시간 근로 등에 따라 노동의 질이 저하되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장노년층 근로자가 증가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됨. 유해·위험작업의 도급화와 장시간 근로 등에 따라 노동의 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장노년층 및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함 2) 독일 등 선진외국에서 과거에는 ‘노동의 인간화’, 최근에는 ‘노동생활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노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특히, 독일에서는 첨단산업을 비롯한 벤처 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이 번창하면서 직무의 내용이 양과 질에 있어서 변화하고 근로자의 욕구도 다양해지면서 종래의 비인간적인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동의 인간화’의 주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 결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음. 노동 또는 노동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노동의 개념과 노동의 소외 (1) 노동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연속성이 있으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힘을 사용해서 나름대로의 규범에 따라 계획적으로 하는 일을 일컬음. 노동, “Arbeit”라는 독일어 단어가 가지는 어원학적 의미와 역사적 발전을 검토함으로써 노동의 인간화의 개념설정과 내용 정립에 있어 토대가 될 것임. (2) 노동은 가장 인간적인 활동이지만, 인류 사회가 원시사회에서 계급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노동은 다양한 비인간적인 성격을 가지게 됨. 이를 소위, 노동소외(Arbeitsentfremdung)라 함. 노예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듯이 계급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을 지배계급이 소유하고 노동은 피지배 계급에 의해 행해져 그 성과의 대부분은 지배계급에게 귀속되는 결과, 노동하는 사람은 자기 노동의 생산물을 극히 일부만 소유할 수밖에 없었음. 노동은 자신의 의지에 기초한 활동이 아니며, 타인의 의지에 종속 강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하는 자에게 노동은 고역이나 다름없었음. 특히 노동의 소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됨. 2) 전통적 의미의 노동의 인간화 (1) 독일에서 노동의 인간화는 인간이 수행하는 노동을 더 인간적으로 다가서자는 활동으로서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됨. 1960년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폐지에 의한 성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인간다운 노동의 의미가 알려지게 됨. 또한 1970년대 초반 북미 지역에서 노동생활의 질적 개선 운동인 QWL(Qualtity of Working Life)운동이 활발하고, ILO에서 근로자 보호의 새로운 국제적인 표준 으로서 “작업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독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2) 노동의 인간화 정책은 산업사회 이후 자본의 지휘·감독하에 실추된 노동의 가치를 다시 되찾기 위해 대두된 역사적인 인간성 회복 프로그램 이였음. (3) 1970년대 독일의 집권당이었던 SPD와 노동조합이 협력하여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여 종래의 포디즘(Fordism)과 테일러리즘(Taylorism) 생산체계 하에서 파편화되고 비인간화된 노동의 성격을 인간적이고 친노동자적인 것으로 재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수년 간 전국적인 수준에서 조사연구가 벌어졌고, 대안적인 노동방식이 논의되고 모색되었음. 3) 현대적 의미의 노동의 인간화 (1)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이르면서 IT 기술의 급속한 진전과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노동생활의 구조변화로 인해 기존의 노동의 인간화 운동은 소외되며 새로운 의미의 노동의 인간성 회복이 논의되기에 이름. (2) 이와 같은 시기에 산업 재해의 증대, 사회 보장 비용의 증대, 노사관계의 악화, 노동력 부족과 노동의 질적 저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독일에서도 노동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며, 노동의 질은 인간의 취업노동의 가능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세계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하에서 고용과 경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사회보장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인간에게 부합하는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게 됨. 무엇보다 1998년 SPD와 동맹 90(Bundnis 90)/녹색당 연립 정권은 대량 실업문제가 고용보장 뿐만 아니라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보호정책의 대폭적인 개혁과 새로운 표준적인 관점의 도입을 논의하게 됨.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도 노동내용의 질적 개선, 노동의 물리적·정신적 환경 개선, 노동의 안전성 향상 및 노동생활의 건강과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임. (3) 결국 전통적 의미의 노동의 인간화가 양질의 노동 또는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계승된 것이 현대적 의미의 노동의 인간화라고 볼 수 있음. 4) 산업안전보건과 양질의 일자리 우리의 양질의 일자리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의미에서 개인의 자발적 수요에 맞고, 전일제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이 없으며,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일자리1)를 말한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이 변화되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보호되어지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 볼 수 있음 5) 연구의 방법 가. 선진외국 및 국제노동기구 그리고 유럽연합 등의 문헌조사 및 관련 통계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노동의 인간화 운동의 전개 현황을 심도 있게 검토함. 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업이 ‘노동생활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 제시 4. 연구결과 1) 1970년대 경영에서 노동의 인간화(Humanisierung der Arbeit imBetrieb)의 문제는 기업의 인력의 배치·활용·양성, 신기술 활용, 새로운 생산방식이나 작업조직의 도입, 경영전략의 결정 등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을 경우 경영합리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이와 같은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은 경영의 합리화의 성격에 방향에 개입하여 인간적인 작업장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독일에서는 경영조직법에 의해 근로자들의 경영 참여권을 보장하게 됨. 2) 따라서 정부, 사용자,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협의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도출하는 민주적 참여구조가 만들어지고 또 작동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무엇보다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제도와 법이 정비되고 개선되었다는 점임. 특히 산업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중요한 법과 제도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함. 소음, 열기, 독성 물질, 자동차공장의 도색 등과 같은 환경적 부담이나 단조로운 작업과정, 기계속도에 의한 노동의 긴박성 등에 의한 극단적인 육체적 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과정의개선의 이루어지기도 하였음. 3) 독일의 노동생활의 인간화 프로젝트는 노사민정이 합의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을 잘 활용하여 서로 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았음. 또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참고하였으나 독일 고유의 전통도 결합하여 독창적인 문제해결의 모습도 보임. 이는 오랜 기간 노동의 인간화 운동이 지속되어 온 전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4) 유럽연합은 산업안전보건 기본지침과 이것의 하위지침들에 의해 각 회원국의 국내 법률의 정비를 관리하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계속해서 수립하여 변화하는 노동환경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됨. 5) 이러한 전략적 조치로 독일은 산업안전보건 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위험을 간접적 규제방식으로 포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더 나아가 ILO나 유럽 안전보건기구는 변화하는 노동의 세계에서 새롭게 출현한 위험으로서 첫째, 나노물질, 생물학적 위험인자, 화학물질과 둘째 증폭된 위험을 소유한 특정 근로자 집단 셋째, 심리적 요인에 의한 직장 스트레스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유연한 예방대책으로서 위험성 평가나 직장내 건강증진 조치 등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며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이나 고위험 사업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사례 소개나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국가적 전략을 수립해 보완하고 있음. 6) 양질의 일자리는 사업장의 위험정보제공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장에 참여되는 근로자의 참여정도와 노동조합의 역할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는 선택권, 창의성, 발전성, 안정성, 지원참여, 기술훈련등은 범주로 작업방법의 선택과 작업순서의 선택 또는 작업속도의 선택등으로 찾아볼 수 있음. 직무 특성에 기초한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크게 6가지 범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의 제반 내용에 대한 선택권, 업무 수행과 관련된 창의성, 그리고 업무 수행을 통해 자신의 경력과 능력이 발전될 수 있는 전망, 직무의 안정성, 업무 수행중 받게 되는 지원과 의사결정 등에 대한 참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훈련 기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직무 특성이 높을수록 양질의 일자리이고 간주할 수 있고, 따라서 좋은 일자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선택권이 높고, 창의성이 높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발전성이 있고, 직무가 안정적이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적절한 기술과 훈련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임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활용방안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입법개선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음. 2) 기대성과 (1)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양질의 일자리 관련 지표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표를 포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 (2) 양질의 일자리 지표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6. 중심어 노동, 노동의 인간화, 양질의 일자리,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유럽 안전보건기구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김상호, 1997, 전후 독일의 노동시장변화와 정책추이,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인권회관, 1995, 세계시장을 지배한 노사합심, 한국경제신문사. ？노진귀, 2008, 독일노총(DGB)의 ‘양질의 노동지표’. ？노동저널: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여는？ 2008, 10: 1-9. ？마이크 파커·제인 슬로터, 강수돌·이호창·강석재·김종환 편역, 1996, 도서출판 강. ？박두용, 2006, 위험성 평가제도란 무엇인가?, 산업보건 통권 제215호, 대한산업보건협회, 29. ？윤진호, 주무현, 2001. 토요타 생산시스템의 진화와 ‘노동의 인간화’. ？산업노동연구？ 제7권 제1호: 59-93. ？이민영, 1997, 노동의 인간화와 한국 노동조합운동. ？동향과 전망？ 97년 여름호(통권 제34호): 162-185. ？이준원, 2009,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 제정” 산업안전보건 발전을 위한 전략적 실천적 수단으로, 안전기술 139, 대한산업안전협회. ？조돈문, 1998, 독일 자동차산업의 생산방식 합리화와 “노동의 인간화”. ？산업노동연구？ 제4권 제1호: 117~155. ？한종수, 201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 노동조합운동의 성격. ？한독 과학논총？ 제22권 제3호: 25-56. ▶ 공동연구자 : 조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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