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교육효과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유연우(한성대학교), 김우택, 이세민, 이일현, 심규범, 이경용
- 수 행 연 도
- 2015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Ⅰ. 연구제목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 교육효과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Ⅱ.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모든 건설 공사 현장에 적용된지(2014년 12월 1일) 약 1년이 되어간다.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건설현장을 반영한 적절한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보고서는 국내외 현황 등을 조사 연구하여 현행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과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연구 내용 및 방법 첫째,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효과 제고 방안 모색 둘째, 사업주, 정부, 노조단체, 건설협회, 공제회 등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관련 전문가 패널회의 진행 셋째, 국내외 4개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태에 대한 문헌고찰, 벤치마킹과 비교 넷째, 건설사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교육운영관계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및 인터뷰 조사 다섯째, 설문조사를 통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효과성 분석 여섯째,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일곱째, 사례연구, 실태조사, 인터뷰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정책적 제언 Ⅳ. 연구 결과 현행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커리큘럼 개선, 교육방식 개선, 이수자 DB 관리 개선, 여타 제도(공종별 교육 등)와 연계, 장기적인 인력수급을 감안한 교육 제도 정비, 장기적인 플랜 수립 등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으로 적절한 수준의 합의 도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건설산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에 활용 할 수 있다. 종합적인 건설 산업 교육 제도 개선(기초안전보건 교육제도, 특별안전보건교육제도 등 연계),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커리큘럼 개선, 교육 방식 개선, 장기 인력 플랜, 원청-하청 계약 가이드라인 수립, 발주자의 안전책임 강화, DB관리방법 개선 및 활용방안에 관한 지침라인 수립 등에 활용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외의 교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교육제도들의 연계된 교육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유기적으로 교육이 연계되어 장기적으로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커리어 관리 및 능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공통 필수 교육과 공종별 교육 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위험 방지 효과 및 건설 공사 현장의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일본의 KY활동을 국내 건설 현장에 도입하면, 작업 시작 전 작업 지시자와 작업 수행자가 작업에 수반되는 위험요소에 대해 서로 토의·공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제거 및 인지하여 안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기관의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방식을 개선하면, 교육효과가 제고되어 건설 산업의 재해 예방 효과가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 시 본보고서가 조사한 해외 사례 및 통계 분석 결과를 참고할 경우, 인구 변화와 청년층의 건설 산업 기피 현상 심화로 인한 건설 산업 인력 부족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청-하청 간의 계약 체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하청업자에게 원청이 부담해야 될 부분 전가 방지와 원청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부담 전가로 인해 안전 문제가 비용 전가 등으로 인해 도외시되는 문제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발주자의 안전 향상 도모를 위한 책임(노력) 강화를 통해 건설 산업 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는 공공 공사가 일반 공사에 비하여 재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교육 이수자 DB 관리 방법을 개선하게 될 경우, 건설 산업 재해 예방 효과 제고에 활용하여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및 향후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중심어 :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효과, 교육효과 제고, 교육 커리큘럼, 국내외 4개국 비교 분석, 제도 개선, 발주자 책임, 교육 이수자 DB 관리, 장기적인 인력 수급 플랜, 해외 사례, 가이드라인, 재원 마련 연락처 : 연구 책임자: 유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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