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선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산업체 노출실태 평가 연구
- 연구책임자
- 김기연 외 3명
- 수 행 연 도
- 2016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1. 연구제목 :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선정을 위한 유해성 ？ 위험성 평가 및 산업체 노출실태 평가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노출기준 설정 물질의 제·개정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상당 부분 수행된 반면, 허용기준 설정 물질의 경우 2006년 허용기준 도입 관련 연구 수행 이후 검토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수행된 허용기준 연구를 살펴보면 “허용기준 기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개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사회성.경제성 평가(2014)”를 통해 13종 중 7종 에 대한 새로운 허용기준치가 제안되었다. 2015년의 경우 “허용기준 설정물질 확대 필요성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취급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허용기준 설정물질로서 추가 확대하는 선정방안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 결과로 허용기준 설정대상 확대 후보 물질로서 71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허용기준 설정물질 확대 필요성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2015)”에서 허용기준 설정대상 확대 후보 물질로 선정한 75종 중 1차 후보 물질로 제안된 15종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성.위험성 평가, 노출실태 조사,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수준 변경에 필요한 사회경제성 평가 대상물질 선정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3.연구 내용 및 방법 O 유해성.위험성 평가 유해성 확인의 경우 대상 화학물질 15종에 대한 유해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정리, 선진국(EU, 미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물리·화학적 특성 추가 조사, 선진국(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기관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보고서 검토를 통해 실시하였다. 유해성 입증은 국내 사고사례 조사는 환경부 유해물질 사고 사례집과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CSC)을 이용하였으며, 국외 사고사례 조사는 ACGIH TLV Documentation, 독일 MAK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근로자 노출평가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국내외 노출기준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초과율을 분석하여 수행하였다. O 국내 취급실태 분석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자료(2002년, 2006년),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2009년, 2014년), 한국무역협회 자료(2011~2015년)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O 국내외 노출기준 조사 연구대상 물질 15종에 대한 국내와 국외 주요 국가의 노출기준, 미국 OSHA의 허용기준(PEL), 국내 타 부처의 규제기준, GHS 분류결과의 비교 조사를 통해 수행하였다. O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 방법 제시 현행 관련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9호) 제42조의2에 근거한 기존 화학물질의 측정 및 분석 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O 사회성·경제성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절차 제안 본 평가 항목의 분석 결과를 종합화하여 사회성·경제성 평가 대상 물질의 선정 절차를 제안하였다. 4. 연구결과 O 유해성.위험성 평가 유해성 확인은 국외 주요기관에서 발표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보고서에 근거하여 수행하였고, 추가적으로 TLV documentation을 고찰하여 실시하였다. 유해성 입증의 경우 국내외 직업병 진단사례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국내 직업병 진단사례 및 급성중독 발생사례 분석결과 직업병 진단사례는 톨루엔,망간, 코발트 순으로, 급성중독의 경우 디클로로메탄, 메틸알코올, 톨루엔 수은, 트리클로로메탄 순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외 직업병 사고사례 분석결과, 상위 3종은 일산화탄소, 아닐린과 아닐린동족체,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이며 하위 3종은 니켈카보닐, 시클로헥사논, 트리클로로메탄으로 분석되었다.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노출기준 초과율을 분석한 결과, 베릴륨 및 그 화합물이 가장 높았으며 니켈카보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Monte - Carlo Simulation 기법 적용시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이 가장 높았으며, 휘발성 콜타르피치, 니켈카보닐,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아닐린과 아닐린동족체, 시클로헥사논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O 국내 취급실태 분석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입량의 경우 전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고, 반대로 수출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환경부 화학물질통계조사 및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 모두 평가대상 물질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조량, 사용량, 유통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O 국내외 노출기준 조사 15종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와 국외 주요 국가의 노출기준들을 정리하였고, OSHA의 PEL에 대한 정보도 제시하였다. 동시에 GHS 분류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대상 물질별로 비교하여 제시하였다(세부적인 연구결과는 본문 참조). O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방법 제시 15종 화학물질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방법은 NIOSH, OSHA, KOSHA GUIDE 순으로 개별 작성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2016-39호)” 별표 2에 근거하여 측정 및 분석방법을 제안하였다. O 사회성·경제성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절차 제안 평가 항목들의 상호 조합에 따른 가중치 설정에 근거하여 사회성·경제성 평가 대상 물질 선정을 위한 절차 방법을 제안하였고, 본 프로세스에 따라 15종 물질에 대한 평가 우선 순위를 참고로 제시하였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에서는 2015년도에 수행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선정된 15종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지침(KOSHA GUIDE W-6-2012)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 근로자 취급실태 분석, 국내외 노출기준 조사,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 방법의 고찰을 통해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회성·경제성 평가 물질로서 권고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추후 본 연구 결과가 검토대상 화학물질의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6. 중 심 어 허용기준, 유해성·위험성, 취급실태, 노출기준, 작업환경측정, 사회성·경제성 7. 연락처 연구책임자 : 부산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김기연 교수 (연구원 담당자 : 이권섭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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