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페이지 내용 : 하반기 사망사고 예방 전략 추락사망사고 예방에 총력 지난 4월 평택항 사고 이후에도 산재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산업재해 예방 TF를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산재 사망사고는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올해 초 발표한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망사고 예방 전략에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4일 안경덕 장관 주재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관서와 공단 지역본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최근경기회복세에따른사망사고예방전략을집중논의했다. Kosha+ Hot Issue 118
21페이지 내용 : 회의에서 올해 초 발표한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식과 관행이 정착되도록다음의전략을제시했다. ‘추락’ 사망사고예방 집중 캠페인 실시 사망사고의 근본적 감소를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안전을 최우선하는 작업관행과 안전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사업장에서자연스럽게이행되도록현장중심의캠페인을실시한다. 특히,산재사망사고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추락’에대해서집중캠페인을실시한다. 건설현장의관리감독자,노동자가추락사고예방을위해작업전 10분만이라도위험 요인과보호장비를점검하는‘작업전안전미팅 Tool Box Meeting ’이정착될수있도록 사업장지도및홍보자료배포등을적극실시할계획이다. 하반기 매월 ‘추락’ 방지 집중 점검 실시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추락’ 예방 캠페인에이어집중점검을실시한다.매월‘추락’사망사고예방집중점검기간을설정 하고, 고용노동부 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직원을 일시에 투입하여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대규모점검을실시할예정이다.추락예방조치여부를점검하고,위험요인이 개선될때까지반복적인감독과점검을실시할계획이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엄정조치 법위반사업장에엄정한행·사법조치를하여일벌백계하고,중대재해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하되 노동자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 하기로했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원청이산업안전보건법상하청노동자안전관리책임을확행하도록적극점검· 감독할 계획이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작업 상의 지시를 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이 아님을 적극 안내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수준향상을유도하는‘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도확대한다. *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토록 하고, 안전공단에서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사업 클린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 우선지원 ’20년 원청기준 782개소 하청업체 5,565개소 → ’21년 원청기준 1,500개소 이상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