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페이지 내용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산업구조의 변화로 외주화의 확대·심화, 특히 유해· 위험한 작업 등의 도급에 의해 관계수급인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도급인 원청 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 ’19.1.15. 공포, ’20.1.16. 시행 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 제10조, 제38조, 제39조, 제63조 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 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 붕괴 우려 장소, 추락 위험 장소 등 14개 장소 시행규칙 제6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화재·폭발 우려 있는 작업 장소 등 7개 장소 법 제38조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 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 붕괴 우려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 발생 우려 있 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 이하 “안전조치”라 한다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9조 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하 “보건 조치”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 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업장 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계측감시 計測監視 ,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채광·조명· 보온·방습·청결등의적정기준을유지하지아니하여발생하는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관한직접적인조치는제외한다.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