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페이지 내용 : Story+ 월간브리핑 70 국내 안전보건 동향 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의결 지난 8월 31일,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총 지출은 36조 5,05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5조 6,487억 원 보다 8,566억원 2.4% 증가한 규모이다. 고용회복, 산업 구조변화 대응,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한 사업 등은 단계적으로 조정 편성했다. 이 중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예산과 지원도 강화됐다.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예산은 1조원 이상 편성 1→ 1.1조원 했으며, 취약사업장 시설지원 및 현장지도를 강화 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뿌리 산업 등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에 3,271억원, 제조· 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 시스템비계, 끼임예방장치 등 지원에 1,197억원 1.5만개소 이 배정되었으며, 중대재해 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소규모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 대상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컨설팅·교육 강화 등에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안전 특허 개방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산업 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단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을 개방한다. 산업재산권 허여대상 기술은 총 33건으로, 특허 22건, 실용신안 10건, 디자인 1건이다. 산업재산권에는 IoT를 활용하여 안전한 달비계 작업을 유도하는 추락방지시스템 특허와 비전문가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과부화 테스터 실용신안, 길이조절용 너트 디자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허여 신청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로, 산업 재산권 허여 신청서 및 재산권 사용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우편 혹은 이메일 koshavalue@kosha.or.kr 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공단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여 여부가 결정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 열린경영 → 산업재산권 고용노동부, 안전조치 의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9월 8일 사업주 ‘임모’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임모 씨는 지난 6월 ○○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로 인해 화재·폭발로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안전보건본부”를 출범 ’21.7월 하고, 사망 사고가 다발한 건설업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사업장 집중단속 기간 8.30.10.31. ’을 운영하면서 3대 안전조치 준수 등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 하고있다.
73페이지 내용 : 71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8월에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건설업 추락위험, 제조업 끼임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3대 안전조치 ①추락사고 예방수칙, ②끼임사고 예방수칙, ③개인보호구 착용 전국 12,300여 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제조업은 58%, 건설현장은 67%가 여전히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은 7,900여 개 64.6% 로 이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8.30.10.31. 」에도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은 계속 병행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점검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벌목작업’은 9월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상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웹용 매거진 「중대사고 이슈리포트」 발간 안전보건공단은 반복되는 중대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사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중대사고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를 제작·공개했다. 이번에 발간된 「중대사고 이슈리포트」는 최근 시민 다수가 피해를 입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 등 △건축물 해체공사 문제점 및 사고예방 방안, 건설현장의 반복적 대형사고 유형인 △거푸집동바리 붕괴사고 사례, △관로공사 굴착사면 붕괴사고 사례 등 3가지 이슈를 다뤘다. 한편, 「중대사고 이슈리포트」는 격월로 정기 발행되는 웹용 잡지로, 이번이 네 번째 발간이다. 최근 쟁점이 된 중대사고 중 정책 및 제도적 시사점이 있는 사안 위주로 제작된다. 모든 이슈 리포트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 외에 출처를 밝히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 자료마당 → 재해사례 → 국내재해사례 → 중대사고이슈리포트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9월 14일 「제8차 아시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협의체 AOSHRI* 2021 정례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Asi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AOSHRI 이번 회의 주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산업안전보건 도전 과제’로, 김은아 연구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4차 산업 혁명과 산업안전보건 등에 관한 대만, 태국 등의 공동연구 성과, 세계적 연구동향·우수연구 사례 등을 공유했다. 한편,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AOSHRI 정례회의 개최 전·후로 전 세계 60개국 1,500여 명의 산업보건분야 글로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2차 국제산업위생학회 IOHA* 2021 」가 최초로 국내 대구 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 International Occupational Hygiene Association IOHA 이번 학회 주제는 ‘산업보건 개발의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다’로, 뉴노멀 시대의 산업보건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해당 학회는 한국산업보건 학회에서 주관하고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후원하여 개최되었으며, 학술대회 VOD는 IOHA 2021 온라인 플랫폼 https//ioha2021.org 을 통해 24시간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