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페이지 내용 : 건강진단제도,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장의 규모, 업종에 따라 건강검진 참여 비율에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태조사 결과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건강검진 수검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필요한 건강진단제도 건강진단제도란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제도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건강진단은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써 작용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 재해율이 높고 업무상 질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2,504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참여 실태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건강진단 수검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미수검 사유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검진시간 미부여 34.1%, 안내 부족 28.1%, 사업주의 법위반 18%, 검진 불필요 1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의 경우 회사부담 유급휴가, 출장검진, 근무중 외출 이 62.1%, 개인부담 무급휴가, 휴일검진, 본인연차 은 34.6%로 나타났다. 62.3% 50인 미만 31.1% 50299인 6.6% 300인 이상 일반건강진단 참여비율 20182019 미수검 사유 300인 이상 사업장 검진시간 미부여 50299인 사업장 안내 부족 549인 사업장 사업주의 법위반 5인 미만 사업장 검진 불필요 97.7% 34.1% 93.9% 92.2% 28.1% 18.0% 79.3% 18.0% 미검수자 소속 사업장 Connect+ 데이터로 보는 안전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