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페이지 내용 : 먼저, 산재예방 정책의 최우선 목표인 사고사망 재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서도 업무상 사고사망의 발생은 근로자 수나 근로시간, 임금 등 노동시장 요인들과 더불어 산업생산지수, 건설 경기 활성화, 제조업 가동률, 실업률 등 산업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들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¹.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재예방정책이 현재 수준으로 5년간 투입되고 향후 1인당 실질 GDP와 국내 인구가 OECD와 통계청이 각각 전망한 수준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2021년 0.43 수준이었던 사고사망만인율은 2026년에는 0.39 수준으로 점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현재 투입되고 있는 산재예방정책의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없다면 사고사망만인율은 5년간 약 0.04 p 정도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수준은 산재예방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0.07 2020년 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산업구조를 나타내는 일본의 0.13 2020년 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국제노동기구 ILO 에서 발표한 OECD에 포함된 국가 약 40개의 국가, 20142021년 기간 들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인 0.29 보다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OECD가 발표한 명목 GDP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G7³ 중 일본이나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에 있다. 경제력의 규모나 수준에 맞는 안전보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도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산재예방 투자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¹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년 연구보고서 ｢한국의 산업별 산업재해 발생 추이와 경기적 영향요인 연구｣ ²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때 가장 널리 활용하는 지표로, 근로자 1만 명 당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의 비율로 나타낸다. ³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의 7개국 위 의 연 구 결 과 를 활 용 하 여 향 후 5 년 간 의 사고사망만인율 ²을 예측해 보기 위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재해와 경기 변화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때 장기 추계를 위해서는 사고사망만인율을 구성하는 변수를 각각 예측하게 되는데, 분자가 되는 사고사망자 수는 산업별 생산지수 등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대리변수 proxy variable 인 장기 실질 GDP 추계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발표 를, 분모가 되는 우리나라 근로자 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추계인구 변화를 고려한다. 종합적으로 각각의 함수관계를 나타내는 인과모형에 OECD와 통계청의 추계치를 대입하여 예측 분석을 수행하였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0.52 0.51 0.46 0.46 0.43 0.43 0.42 0.41 0.40 0.39 산업재해 건설업 신규건축 제조업 가동률 산업생산지수 근로자 수 인센티브 임금 근로시간 실업률 + + + + + [그림 1] 경기요인 변화와 산업재해 발생의 관계 [그림 2]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 실측 및 추계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