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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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안전검사(법 제96조) 품질 향상을 위하여 안전인증·검사 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등 각 기관의 위탁업무수행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장에 제공하는 안전보건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기관을 양성하기 위함
2.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6조(안전검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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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9조(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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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관리능력 2. 안전검사 업무 수행능력 3.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 개정 2020.01.16 - |
3. 절 차
- 안전검사기관 절차
- 실무위원회 개최
- 평가설명회 개최
-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계획 확정
- 평가공고
- 평가일정 및 사전준비사항 안내
- 방문평가
- 실무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 이의신청
-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결과 확정
4. 일 정
| 업무내용 | 평가기간 | 비고 |
|---|---|---|
| 평가계획 공고 | 5~6월 | 평가 30일 전 공단 홈페이지 공고 |
| 평가반 구성 | 공단직원+외부전문가(필요시) | |
| 평가 실시 | 각 기관 방문평가 | |
| 평가반 사전교육 | workshop | |
| 방문평가 실시 | 6~7월 | |
|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8월 | 이의신청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이의신청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 최종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 평가운영위원회 | |
| 평가결과 공표 | 10월 | 공단 홈페이지 |
※ 안전검사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항목
| A. 운영체계분야(400점) |
A1. 운영관리체계 A2. 인적자원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기준)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A5. 종합화 A6. 고용안정화 |
|---|---|
| B. 업무성과분야(600점) |
B1. 안전검사의 충실성 B2. 재해감소 B3. 안전검사결과 신뢰도 |
6. 평가등급
- 5단계 평가등급(절대평가)
| 등급 | 점수분포 |
|---|---|
| S등급 | 900점 이상 |
| A등급 | 800∼900점 미만 |
| B등급 | 700∼800점 미만 |
| C등급 | 600∼700점 미만 |
| D등급 | 600점 미만 |
- 담당자 연락처
| 연번 | 이름 | 연락처 | 비고 |
|---|---|---|---|
| 1 | 이영호 | 052-703-0105 | |
| 2 | 박현아 | 02-6924-8855 | |
| 3 | 김태영 | 02-6924-8880 | |
| 4 | 김지현 | 052-703-0107 | |
| 팩스 | 052-703-0368 | ||
문의처
- 민간기관평가부
- 052-703-0105
- 민간기관평가부
- 052-70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