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공단”)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
![]() - 성명, 이메일, 후대폰번호 등 일반 개인정보 수집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 - 건강진단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개인정보 |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업무 수행
- 각종 계약 체결 및 이행 -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업무 수행 처리목적 |
![]()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현황: 준영구
- 인터넷 교육수료자 관리 파일: 준영구 - 역학조사 자료: 30년 - 특수건강진단결과: 준영구 - 산업재해자 내역: 준영구 보유기간 |
![]() -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사업
-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사업 처리위탁 |
![]() - 디지털전략실장 박진호
- privacy@kosha.or.kr 보호책임자 |
![]() - 디지털전략실 통계정보부
- 052-703-0450 - privacy@kosha.or.kr 고충처리부서 |
■ 목 차
제1조. 개인정보 처리목적·보유항목·보유기간(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공단이 보유한 주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수집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의 개인정보 파일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 공단은 다음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번 | 명칭 | 목적 | 보유기간 |
---|---|---|---|
1 | 고객훈련 고객정보 파일(위기탈출 안전보건) | 회원 서비스 이용, 민원사무처리 | 3년 |
2 | 안전투자 혁신사업 종합운영 시스템 | 보조금 지급 관리 | 10년 |
3 |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강사 |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확인,교육계획 및 결과 등록 | 준영구 |
4 |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 교육이수자 정보 관리 및 조회, 교육만족도 조사 | 준영구 |
5 | 출입자 관리기록부 | 보안사고, 범죄예방, 사건(사고)발생 시 경위 파악 | 1년 |
6 | 산업재해예방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공모 | 산업재해예방 스마트 안전장비지원 제안품목 신청, 접수 | 3년 |
7 | 중소규모사업장 화재·폭발 사고예방 기술지도 담당자 정보 |
기술지도 사업장 관리 | 3년 |
8 | 불량비계 사용현장 근절 집중지도 | 해당 사업 고객만족도 조사 | 3년 |
9 | 안전심리검사 프로그램 회원정보 파일 | 안전심리검사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이용자 만족도 조사 | 3년 |
10 | 안전의식 수준향상 프로그램 회원정보 파일 | 안전의식 수준향상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이용자 만족도 조사 | 3년 |
11 | 교육원 강사 개인정보파일(고용부) | 강사 출강 및 출강이력 관리 | 3년 |
12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운영파일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운영 | 1년이하 |
13 | 적극행정 체감도 대국민 설문조사 |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에 대한 일반국민 등의 인식조사 | 1년이하 |
14 | 체감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 1년이하 |
15 |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 사업수행을 위한 연락, 자료 송부 | 3년 |
16 | 국제동향 메일링 리스트 | 국제 산업안전보건 동향 구독자 대상 메일링 서비스 | 준영구 |
17 | ERP 시스템 거래처 관리 | 계약등록, 지출을 위한 거래처 확인 | 5년 |
18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사업장 담당자 정보 | 사업수행, 수수료 청구 및 납부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 3년 |
19 | 안전보건진단 사업장 담당자 정보 | 사업수행, 수수료 청구 및 납부 | 3년 |
20 | 외부 이용자 대출대장 | 자료실 외부 이용자에 대한 관리 | 1년 |
21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신청 담당자 정보 |
사업수행, 수수료 청구 및 납부 | 5년 |
22 | 기술지원 사업장 담당자 개인정보(민간위탁사업) | 사업수행을 위한 연락, 자료 송부, 만족도 조사 | 3년 |
23 | 사업장 작업환경(환기수준) 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 코-숨 작업환경 개선지원사업 정밀평가 및 장비대여 사업 | 1년 |
24 | 화학물질 센서셋트 설치현장 상시 모니터링 보고서 | 화학물질 센서셋트 설치 및 사업장 화학물질 노출수준 관리를 위한 사업운영 |
1년이하 |
25 |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이용자 현황 | 조사연구 원시자료 제공 및 활용, 개선사항 의견 수렴 | 3년 |
26 |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 이용자 현황 | 조사연구 원시자료 제공 및 활용, 개선사항 의견 수렴 | 3년 |
27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운영 파일 | 위험성평가 시스템 운영 | 3년 |
28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신청 담당자 정보 | 사업수행, 수수료 청구 및 납부 | 3년 |
29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 담당자 정보 | 컨설팅 사업장 관리 | 3년 |
30 |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관련 기관 현황, 심사 관련 서비스 제공, 정책자료 활용 | 3년 |
31 | 메일링 신청 구독자 정보 | 연구전문지(오시리뷰) 구독자에게 연구전문지 메일 송부 | 3년 |
32 | MSDS 등록 회원정보 | MSDS 비공개심사 준수를 위한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 | 준영구 |
33 | 산재예방 종합포털 회원정보 | 종합포털 홈페이지 회원정보 관리 | 준영구 |
34 | 인터넷 원격 및 우편원격 교육수료자 관리파일 | 회원관리, 교육운영 및 관리, 본인확인, 부정이용방지, 가입의사확인,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교육 관련 안내 및 설문조사, 교육 수료자 관리 |
준영구 |
35 | 교육원 강사 개인정보파일 | 외래강사 출강 및 출강이력 관리 | 3년 |
36 | K2B 업무관리자 및 일반 사용자 | K2B시스템 회원인증, 이용,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 1년 |
37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사업 | 업무연락, 고객만족도 조사,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자료 송부 |
3년 |
38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관리 | 사업장별 비용지원 신청 현황 관리 | 3년 |
39 | 직종별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관리 | 사업장별 비용지원 신청 현황 관리 | 3년 |
40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관리 | 사업장별 비용지원 신청 현황 관리 | 3년 |
41 | 산업안전대진단 정부지원사업 신청자 명단 | 산업안전대진단 정부지원사업 연계 수행 | 3년 |
42 |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관련 기관 현황, 심사 관련 서비스 제공, 정책자료 활용 | 3년 |
43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신청사업장 담당자 정보 | 사업수행, 수수료 청구 및 납부 | 3년 |
44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명단 | 인증 심사원 관리 | 3년 |
45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위원회위원 정보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위원회 외부위원 운영 | 3년 |
46 | 건설업체 재해율 담당자 |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 | 10년 |
47 | 교육훈련 고객정보 파일(회원) | 회원 식별 및 회원제 서비스 제공, 교육서비스 제공, 교육 변경사항 및 고지사항 전달, 민원사무 처리 |
준영구 |
48 | 교육훈련 고객정보 파일(포털) | 교육신청 및 관리, 안전보건교육 만족도,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 및 교육 성과평가 시 활용, 안전보건 교육자료 제공 |
준영구 |
49 | 교육훈련 강사파일(포털) | 교육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및 강사 지원 실적관리 | 3년 |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 공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번 | 명칭 | 법적근거 | 보유기간 |
---|---|---|---|
1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강사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준영구 |
2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준영구 |
3 | 포스코 역학조사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시행령 제117조 | 30년 |
4 |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시행령 제117조 | 30년 |
5 | 건설업 근로자 역학조사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시행령 제117조 | 30년 |
6 | 고용보험 역학조사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시행령 제117조 | 30년 |
7 | 여수산단 역학조사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시행령 제117조 | 30년 |
8 | 석면방직 근로자 역학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시행령 제117조 | 30년 |
9 | 반도체 역학조사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시행령 제117조 | 30년 |
10 | 산업재해자내역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통계법 제18조 | 준영구 |
11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1년 |
12 | 제2차 기업활력 제고지수 측정조사 기업 명단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 1년이하 |
13 |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제164조 | 30년 |
14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참여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65조 | 5년 |
15 | 안전인증 안전검사 검사원 정보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 | 준영구 |
16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소유자 정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 | 준영구 |
17 | 위험기계기구 인증/검사 신청사업장 담당자 정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 | 3년 |
18 |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시행령 제116조 | 10년 |
19 | 산업재해예방시설융자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시행령 제116조 | 10년 |
20 | 근로자건강센터 이용자 명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1조 | 3년 |
21 |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대상 사업장 담당자 |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 | 3년 |
22 | 클린사업장조성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시행령 제116조 | 10년 |
23 | 클린사업 공급업체(제조, 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시행령 제116조 | 3년 |
24 | 급여정보파일 | 근로기준법 제48조 | 5년 |
25 | 산업용 기계 기구류(S마크) 인증신청 담당자 정보관리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 10년 |
26 | 안전·동행 프로그램 인증 및 컨설팅 신청서 | 안전·동행 프로그램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4조 | 1년 |
27 | 민원청구인 개인정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10년 |
28 | 방호장치, 보호구 인증신청 담당자 정보관리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 10년 |
29 | 특수, 진폐건강진단 정도관리 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시행령 제117조 | 3년 |
30 | 특수(임시)건강진단결과 파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134조 |
영구 |
31 | 교육수료자 관리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 준영구 |
32 | 훈련위탁계약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 3년 |
33 | 건강관리카드 관리 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시행규칙 제214조~제219조 | 준영구 |
34 | 직원 인사기록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준영구 |
④ 개인정보 파일 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입력 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제2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공단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공단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바로가기)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행연도 |
---|---|---|
교육수료자 관리파일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책, 팩스번호, 교육과정, 수료일 | 2017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소유자 정보 | 이름, 집전화, 집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차대번호, 차량번호 | 2018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현황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사진 | 2019 |
교육훈련 고객정보파일(회원)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 2019 |
교육훈련 고객정보파일(교육생) | 이름, 핸드폰번호, 이메일, 직장전화번호, 부서, 직책 | 2019 |
인터넷 원격 및 우편원격 교육수료자 관리파일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직장명 | 2019 |
건설업 근로자 역학조사 자료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정보, 근로일,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여부 | 2021 |
고용보험 역학조사 자료 |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정보, 성별, 나이, 의료정보 | 2021 |
반도체 역학조사 자료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정보, 입사일, 성별, 직장정보, 외국인여부, 의료정보 | 2021 |
근로자건강센터 이용자 명단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건강정보 | 2020 |
특수(임시)건강진단결과 파일 | 이름,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2023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현황 | 이름,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사진 | 2024 |
산업재해자내역 | 이름,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2024 |
ERP 시스템 거래처 관리 |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직장전화,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 2024 |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운영 파일 | 이름, 이메일, 핸드폰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 2024 |
산재예방 종합포털 회원정보 | 이름, 이메일, 핸드폰번호, 생년월일, CI값, DI값, 사업장정보, 아이디, 비밀번호 | 2024 |
포스코 역학조사 자료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장명, 부서, 직종, 문진정보, 검사결과, 판정내역, 진단의사정보, 이메일,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 2025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공단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게시판 바로가기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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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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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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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8.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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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단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개인정보처리 위탁 게시판 바로가기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
① 공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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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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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위임장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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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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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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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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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디지털전략실 | 박진호 |
Tel) 052-703-0450 Fax) 052-703-0311 Email) privacy@kosha.or.kr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디지털전략실 통계정보부 |
② 정보주체는 공단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부서 현황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부서 게시판 바로가기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바로가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의 처리절차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경찰청(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② 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부서명 : 통계정보부
. 연락처 : 052-703-0450, (FAX) 052-703-0311, (E-Mail) privacy@kosha.or.kr
③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portal.simpan.go.kr)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공단은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양호 | 보통 | 양호 | A | B | A |
※ 2022년부터 5등급제로 변경
제13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공단은 본 방침과 별도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방침을 정하여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7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요 변경사항
조문 | 주요 개정내역 | 변경사유 |
---|---|---|
목차 | -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에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변경 | 자구수정 |
제1조 개인정보 처리목적·보유항목·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 정보주체의 동의 항목과 미동의 항목 구분 |
현행화 |
제2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 2024~2025년 실시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게시판 이동 방법 추가 |
현행화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④번항목 삭제 - ⑩번항목 추가 |
현행화 |
제4조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위탁 현황 직접 다운로드 방법 추가 | 정보수정 |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 | - 개인정보 파기방법 도식화 | 정보수정 |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 웹사이트 접속 시 전송에 대한 내용 구체화 - 쿠키 허용/차단 설정방법 변경 |
자구수정 |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부서 변경 | 현행화 |
제10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부서 직접 다운로드 추가 | 정보수정 |
제11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 3. 대검찰청 관련 삭제 - 경찰청 사이트 수정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 변경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 수정 |
자구수정 |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 개인정보 관리수준평가에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로 변경 -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반영 |
자구수정 결과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