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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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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령종류 법령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시행일자
1 법률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제17907호 20220127
2 대통령령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제35805호 20251001
3 대통령령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제35804호 20251001
4 대통령령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제35716호 20250828
5 대통령령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제35696호 20250807
6 대통령령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제33023호 20221208
7 대통령령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제32020호 20220127
8 법률 고용노동부 제21065호 20251001
9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제35805호 20251001
10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제00453호 20251001
6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제00453호 20251001
12 법률 고용노동부 제14502호 20161227
13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제35228호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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