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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알림

2021.01.11

작성자 : 박희영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20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안법 제67조) 시행 중에 따라

제도안착을 위해 건설공사 관계자 대상으로(발주, 설계 및 감리, 시공 등)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반드시 각 단계별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작성 이행점검 바랍니다.

1.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주요내용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주요내용>

구 분	조치 의무 사항
①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②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③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