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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전보건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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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0년 2호-5. ILO 산업안전보건 분야 협약 관련 최근 동향과 과제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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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ILO 산업안전보건 분야 협약 관련 최근 동향과 과제

 

주요내용 : ILO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새로운 도전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지위 부여 논의의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ILO 전체 협약 190개 대비 한국의 비준율은 약 14%이지만, 산업안전보건 분야 협약은 약 33%의 비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아직 비준되지 않은 협약 제161호와 155호에 대해 협약 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ILO 협약 제161호는 본질적으로 보건 영역에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보건기구를 기업 내외부적 기관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산업보건서비스 수립을 강조한다. 협약 제155호는 기록 및 보고제도와 통계제도 등 절차적인 내용에 대한 보완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161호와 155호 의정서 비준을 위한 과제 및 협약 이행 준비 사항으로 국내 노사정 중심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별도의 행정위원회 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설 회의체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연관 검색어    ILO,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기본권, 산업보건기구, 산업보건서비스, 제155호, 제161호,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