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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시 안전작업기준 및 전용발판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이기열 외 4명
수 행 연 도
2020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설치·운영중인 엘리베이터 대수가 718,795대이고, 신규 설치는 2018년을 기준으로 연간 49,807대로서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세계 3위 수준이다.
○ 2000년 이전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127,889대로서 18.7% 수준이며,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유지보수 수요의 빠른 증가가 예상된다.
○ 최근 5년간 엘리베이터 설치, 교체, 유지보수 작업과 관련한 사고재해자는 140명이 발생하였고, 그 중 사고사망자는 35명으로서 설치작업 중 12명, 교체작업 중 12명, 유지관리작업 중 11명이 발생하여 관련 작업의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 그 중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엘리베이터 설치 및 교체 작업의 경우 대부분의 설치 전문업체가 영세하고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 작업발판의 설치가 어려워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관련 법령 또한 엘리베이터의 제조·인증과 관련된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설치, 해체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 엘리베이터 설치·유지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기준 마련 및 현장 활용성이 높은 전용발판의 개발이 필요하다.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외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64%가 건설업종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작업 관련 사고 발생의 유형은 추락과 끼임이 대부분이었으며, 작업내용은 설치 및 교체작업이 48%, 점검 및 수리작업이 44%를 차지하였다.
○ 엘리베이터 설치 중 작업자의 안전위험요소를 도출하고 분류하였으며, 설치공정 사고분석을 통한 위험성평가와 추락재해 예방 등 안전대책을 조사하였다.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과 관련한 국내·외 법령, 안전작업지침 및 매뉴얼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작업단계별 안전작업기준(안) 및 KOSHA GUIDE(안) 개발에 활용하였다.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과 관련한 재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설치공정 파악, 설치공정 위험분석, 사고사례분석 및 공정별 4M 분석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작업단계별 안전작업기준(안) 및 KOSHA GUIDE(안) 개발에 활용하였다.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조사 및 작업자를 대상으로 일반사항, 안전작업기준, 전용발판 및 작업현장 안전실태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설치현장 및 제조사 본사 방문을 통한 관계자 면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단계별 안전작업기준(안) 및 KOSHA GUIDE(안) 개발과 전용 작업발판 및 전용 시스템 비계 개발에 활용하였다.
○ 국내·외 문헌고찰, 관련 작업현장 실태조사 등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단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작업단계별 안전작업기준(안) 및 KOSHA GUIDE(안)을 개발하였다.
○ 현장실태조사와 제조사 및 설치업체의 실무자 면담을 통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자의 추락사고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발판 및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를 개발하였으며, 개발한 시스템 비계에 대해서 구조해석, 실물 성능시험, 설치 및 유지보수 매뉴얼 개발 및 현장 시범설치 등을 통하여 안전성, 신뢰성 및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 시사점
○ 국내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현장조건을 반영하는 관련 법령, 안전작업기준 및 매뉴얼 등이 미비하고 관련 산업재해에 대한 연구결과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안전작업기준의 개발이 필요하다.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자의 추락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국내 현장조건에 적합한 조립이 간편하고 경량이며 승강로 내부에서 상부 작업대 설치를 위한 강관비계 등의 조립 작업이 필요없는 전용 시스템 비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 시 추락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강관비계 조립식 상부 작업대 설치 방식에 익숙해진 작업자들에게 새롭게 개발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에 대한 인식 전환, 적용 범위의 확대 및 작업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3. 연구 활용방안
□ 제   언
○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안전작업기준(안)과 전용 시스템 비계는가시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감소와 이를 통한 산재보상 비용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현장 보급을 제안한다.
○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전용 시스템 비계의 핵심기술은 다른 산업분야의 작업용 전용발판 개발에도 적용 및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성과의 확장 및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제안한다.

□ 개선방안
○ 현장실태조사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용 전용발판 설치 시 승강로 출입구 맞은편 벽체에 기존의 강관비계 또는 전용 시스템 비계 거치용 홀을 생성하여 양단 지지구조가 되게 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되었으나, 현행 건축관련 법령이나 지침에는 해당 규정이 없는 관계로 적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법령인 건축법 제7장 제64조(승강기)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7장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승강기 안전관리법 내 조항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에 대한 현장 시범설치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조적 안전성의 개선을 확인하였으므로, 전용 시스템 비계의 현장 적용성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설치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는 인센티브 강화, 설치 작업자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등이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의 현장 적용성 검증 중에 설치 작업자들로부터 하부 지지대 설치와 관련한 불편함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으므로, 하부 지지대를 대체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활    용
○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 도출된 안전작업기준(안)은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승강기안전법 등에 반영하여 법령, 규칙 및 기준을 개정 또는 제정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장의 작업 특성 및 환경을 기반으로 도출된 안전작업기준(안)은 향후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현장의 작업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하여 개발한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용 전용 시스템 비계는 향후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등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용 시스템 비계는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용 전용발판의 안전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이기열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황종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