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은 국내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인력과 자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어렵고 산업재해율이 높음

□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및 서비스 수요가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 사업주 역시 안전보건에 대한 법규나 규칙, 지원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함

□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강화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이 요구

2. 연구목적 및 내용

□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에 적용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특징과 적정성을 분석하여 기존의 지원사업들의 실적 및 성과를 제고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 설문조사와 포럼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안전보건법규 및 규정에 대한 준수 및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안전보건강화 및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시스템개편 방안 제시

3. 연구결과

□ 중소기업 사업주 안전보건의식 강화 방안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법정 의무화

    - 사업자등록 시 안전보건활동 계획 포함

    - 사업주와 정부기관 및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긴밀한 연계

    - 중소기업 맞춤화 자료 제공 및 배포

    - 중소기업 안전보건활동 집중점검 및 처벌사례 전파

□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사업 개편

    - 기존사업 확대 및 개선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다양화, 공정/시스템 제품 위주 지원, 품목 자율화 및 유연화, 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시설 보증사업

    - 신규사업 개발 : 기간산업(뿌리기업) 집중 지원, 단계적 안전보건지원사업 개편, 도급-수급 중소기업 지원사업

□ 중소기업 안전보건지원사업 시스템 개선

    - 안전보건지원사업 시스템 표준 정립

    - 행정, 운영, 홍보 상의 사업시스템 표준 개선

    - 기관역할 정의 및 조정, 협력 표준 정립

    - 안전보건수요통계조사를 통한 수요 중심 지원사업개발 표준 정립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장성록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박장현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