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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지속적인 근로자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의 종류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건강관리카드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이준희 외 7명
수 행 연 도
2020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결정형 유리규산은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지정한 제 1군 발암물질로,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함. 현재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해서는 분진작업 종사이력이 있으면서 진폐증이 확인된 자만 건강관리카드 교부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하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건강관리카드의 본 목적인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직업병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폐증의 유무에 상관없이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에 대한 건강관리카드 대상자를 확대 등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군의 의료 비용 및 기대 수명을 비노출자와 비교함으로써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고, 노출되는 산업과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결정형 유리규산 관련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의 확대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 목표는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영향에 대해 분석함. 둘째, 국내의 대규모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직업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수를 파악하며, 관리 대상이 되는 우선순위를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하여 선정함. 셋째, 흉부방사선검사에서 진폐증이 확인되지 않은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근로자에서 건강관리카드 발급이 미발급에 비해 주는 편익 및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는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하여, 건강관리카드 발급 관련 정책 개선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함.

 

2. 주요연구내용

연구결과

호흡기를 통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은 규폐증, 폐암, 폐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기계적·화학적 작용에 의해 폐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폐조직의 섬유화가 생기게 됨. 호흡기 외 건강영향에 대해서는 위암, 신장질환 및 자가면역 질환과의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형 CARcinogen Exposure(CAREX) 데이터에 근거하여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근로자 수 상위 36개 산업을 분류하였으며,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노출 근로자 수는 총 62,275명이었음. 작업환경측정에서 규산(석영)의 노출기준(TWA 0.05 mg/m3)50%에 초과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총 13,088명이었으며, 이 중 노출 기준을 100% 초과하는 고농도 노출 산업(소분류)14개였음. 고농도 노출산업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그 외 노출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대상 최대치는 약 2만여 명으로 추산됨.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자는 비노출자에 비해 폐 관련 직접 의료비의 부담이 1인당 약 330만원이 증가되고, 기대 수명은 4개월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됨. 고농도 노출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7,761명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456억원의 폐 관련 직접 의료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질병으로 인한 기대 수명도 총 8961.25년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본 연구는 CAREX 데이터 및 작업환경측정 데이터, 그리고 기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유리규산 노출에 따른 위험 근로자군의 작업을 정리하였고 이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기존의 작업환경측정 누락 작업들에 대하여 보완하였음. CAREX 및 작업환경측정 자료만을 이용하여 노출 산업 및 업무를 제한할 경우, 급성으로 고농도 노출되는 경우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노출 기준이나 종사 기간에 대해 전문가 판단 하에 유동성을 주는 것이 필요함.

현재 건강관리카드 프로그램은 흉부 방사선 검사와 폐활량 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음. 흉부 방사선 검사는 폐암을 포함한 여러 폐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선별 검사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적으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진단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추가로 촬영하는 것에 대한 건강관리카드 프로그램의 효용은 적은 실정임. 이에 전문가 자문의견에서도 저선량 폐 CT등 폐질환 선별검사에 특화된 항목을 건강관리카드 프로그램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3. 연락처

연구책임자 : 순천향대학교 이준희 교수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역학조사부 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