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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산업재해 통계를 근거로 계획서 제출공사에 대해 규모별·위험공사별·업체별로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등급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계획서 확인 위험등급제를 시행합니다.

(2018년 5월 이후, 별도 대책 변경 시까지)

주요내용

최근 10년 기준으로 사망재해 발생 수준을 수치화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별로 위험등급을 지정(A~C등급)하고, 고위험 현장은 계획서 확인주기를 단축하는 등 차등 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별 위험등급
등급구분	위험점수	등급별 관리 대상 공사		확인 주기 적용
위험 높음(C)	20~25점	120억 이상 아파트 건설공사 등 11종	* 대형사고(동시 3명 이상) 발생업체 C등급 부여	2개월 이내 1회 이상
위험 중간(B)	10~19점	3~120억 미만 중소형 공장 등 28종		4개월 이내 1회 이상
위험 낮음(A)	1~9점	120억원 미만 댐‧항만공사 등 46종		6개월 이내 1회 이상

위험등급 지정
- 공사금액, 공사종류 두 가지 공사 요소의 위험수준 점수를 곱해 나온 점수를 5x5 매트릭스표를 참조하여 위험 등급을 지정

위험등급 지정
공사구분	3억미만	3억~20억	20억~120억	120억~800억	800억 이상
아파트	5	10	15	20	25
중소형공장	5	10	15	20	25
플랜트	5	10	15	20	25
철도	5	10	15	20	25
주상복합	4	8	12	16	20
기타토목	4	8	12	16	20
도로	4	8	12	16	20
상가	3	6	9	12	15
종교병원	3	6	9	12	15
기타건축	3	6	9	12	15
다세대, 연립	3	6	9	12	15
단독주택	3	6	9	12	15
댐, 항만	3	6	9	12	15
기타공사	2	4	6	8	10
정보통신	2	4	6	8	10
학교	1	2	3	4	5
상하수도	1	2	3	4	5

※ 위험등급 :C등급 ( , 20～25점), B등급 ( , 10～19점), A등급( ,1～9점)

대상(사고사망 다발 위험)작업

대형사고 위험작업* 및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계획서 현장 사망재해 10대 다발작업

10대 다발작업
순서	기인물	재해발생 작업(재해 형태)	순서	기인물	재해발생 작업(재해 형태)
1	비계	설치‧해체 작업 (작업‧이동 시 추락)	6	이동식 비계	상부 작업, 해체작업 (근로자 추락)
2	트럭류	트럭류 이용 작업 (차량 충돌, 전도)	7	굴삭기	굴착, 자재 인양작업 (충돌‧협착, 자재 낙하)
3	갱폼	설치‧해체 작업 (갱폼 낙하, 근로자 추락)	8	이동식 크레인	자재 인양작업 (전도‧협착, 자재 낙하)
4	고소 작업대	상승‧운행 작업 (협착, 붐대파단낙하)	9	지게차	자재 운반작업 (전도‧협착, 충돌)
5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붕괴‧전도, 근로자 추락)	10	건설용 리프트	승강‧자재 운반작업 (전도‧협착)

행자료 작성․비치
- 『사고사망 다발 위험작업』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 이행 결과 (증빙 사진 등) 자료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비치
이행결과(증빙사진 등) 확인
- 공단의 확인 또는 지킴이 확인 모니터링을 통해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미 이행 시 고용노동부에 행정조치(작업중지 등)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