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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 제11조제1항제1호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 수행
    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이사회

    10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2

    감사자문위원회

    9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3

    안전보건기술지침 기준제정위원회

    138

    83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4

    산업안전·보건기준제정위원회

    (산업의학분야)

    13

    9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5

    역학조사평가위원회

    25

    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3

    6

    정도관리운영위원회

    (작업환경측정분야)

    10

    6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

    7

    정도관리위원회

    (특수건강진단분야)

    17

    1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

    8

    정도관리실무위원회

    (작업환경측정분야)

    5

    4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9

    정도관리실무위원회

    (특수건강진단분야)

    26

    2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제13조

    10

    정도관리실무위원회

    (석면조사기관)

    6

    3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1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6

    1

    동물보호법 제25조

    12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

    20

    15

    고용노동부예규 제66호 제4조

    13

    안전인증심의위원회

    13

    7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법 제11조제1항제2호 : 해당사항 없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3호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19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법 제11조제1항제4호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개인

    25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16조

    2

    개인

    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등록·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

    3

    개인

    10

    화학물질의 유해성시험 평가 업무 처리지침 제9조

    4

    개인

    198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22조

    5

    개인

    11

    보조지원품목 등록 및 가격산정 기준 지침

    6

    개인

    19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

    7

    개인

    8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9조의2

    8

    개인

    76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9

    개인

    9

    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제61조

    10

    개인

    1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제54조

    11

    개인

    5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지침(제8조)

    12

    개인

    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제29조)

    13

    개인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제73조)

    14

    개인

    2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34조)

    15

    개인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지침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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