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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기관

1. 목 적

  • 석면조사(법 제38조) 품질 향상을 위하여 검사기관의 운영체계와 업무성과 등 각 기관의 위탁업무수행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석면조사의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기관을 양성하기 위함
 

2.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⑤,⑥항(석면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⑤,⑥항(석면조사)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제5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3. 절 차

석면조사기관 절차
석면조사기관 절차
평가관련의견수렴
평가계획공고
평가반 구성
평가실시
이의신청 및 재평가
최종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평가결과 공표
 

4. 일 정

석면조사기관 일정
업무내용 평가기간 비고
평가관련 의견수렵 미정  
평가계획 공고  
평가반 구성  
평가 실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최종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평가결과 공표  
 

※ 석면조사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항목

석면조사기관 평가항목
A. 운영체계분야(400점) 미 정
B. 업무성과분야(600점) 미 정
 

6. 평가등급

  • 5단계 평가등급(절대평가)
석면조사기관 평가등급(절대평가)
등급 점수분포
S등급 900점 이상
A등급 800∼900점 미만
B등급 600∼800점 미만
C등급 400∼600점 미만
D등급 400점 미만
 
  •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연번 이름 연락처 비고
1 이기욱 053-703-0402 석면분야 업무총괄
2 강도욱 053-703-0403 평가지표 관리
3 서지혜 053-703-0406 계량지표 관리
4 이화나 053-703-0408 평가 사전자료 취합
5 김덕윤 053-703-0412 문서 수·발신 및 서무업무
팩스 052-703-0419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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