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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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 업무수행능력, 사업장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 및 진단보고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
2.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➂항(안전·보건진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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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안전·보건진단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의2(안전·보건진단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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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의2(안전·보건진단 평가 등)·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 3.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의4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
3. 절 차
- 안전보건진단기관 절차
- 실무위원회 개최
- 평가설명회 개최
-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계획 확정
- 평가공고
- 평가일정 및 사전준비사항 안내
- 방문평가
- 실무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 이의신청
-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평가결과 확정
4. 일 정
| 업무내용 | 평가기간 | 비고 |
|---|---|---|
| 평가지표(매뉴얼) 확정 및 공개 | 7월~8월 | 실무·평가운영위원회 |
| 평가 설명회 개최 | 평가기관 등 | |
| 평가계획 공고 및 평가일정 안내 | 9월~10월 | 평가일정 확정 |
| 평가반 사전교육 | workshop | |
| 방문평가 | 11월∼12월 | 평가반(2인1조) |
| 평가결과 검토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안내 | 12월 | 실무위원회 |
| 이의신청접수 | 이의제기기간 : 7일 | |
| 평가결과 등 최종 심의 | 운영위원회 | |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19년 1월 | 공단 홈페이지 등 |
※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항목
| A. 운영체계분야(400점) |
A1. 운영관리체계 A2. 인적자원보유 및 교육훈련(인적기준) A3.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물적기준) A4.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A5. 종합화 A6. 고용안정화 |
|---|---|
| B. 업무성과분야(600점) |
B1. 사업장 관리 및 기술지도의 충실성 B2. 재해감소 B3. 만족도 및 우수사례 B4. 재해발생 |
6. 평가등급
- 5단계 평가등급(절대평가)
| 등급 | 점수분포 |
|---|---|
| S등급 | 900점 이상 |
| A등급 | 800∼900점 미만 |
| B등급 | 600∼800점 미만 |
| C등급 | 400∼600점 미만 |
| D등급 | 400점 미만 |
- 담당자 연락처
| 연번 | 이름 | 연락처 | 비고 |
|---|---|---|---|
| 1 | 배기두 | 052-703-0653 | 진단기관분야 업무총괄 |
| 2 | 류만형 | 032-510-0687 | 평가수행 |
| 3 | 조경재 | 032-510-0689 | 평가수행 |
| 4 | 변기동 | 052-703-0655 | 진단기관분야 업무총괄(부) |
| 팩스 | 052-703-0657 | ||
문의처
- 평가지원부
- 변기동
- 052-703-0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