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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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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20년 1호-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의 쟁점과 함의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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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의 쟁점과 함의 (아주대학교 이진국 교수)
 
 
주요내용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는 근로자 사망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누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양형실무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처벌 수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문제점이 있다. 본고는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형사처벌 실태, 양형기준과 관련한 인식조사 결과,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양형기준 등을 검토하면서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정한 형사정책은 무엇인지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법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최근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 이를 소개하였으며,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법정형을 높이는 입법적 노력이 있어야 함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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