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 기준 개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정필훈 외 4명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개선방안,실태조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기규율 예방체계,제조업,제출기준
- 주 요 내 용
- 1. 연구 목표
□ 국내？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검토 및 고찰
？과거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연혁 및 제도의 변경과 고도화 과정을 정리하고, 국내？외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유사제도를 비교？분석
□ 산업재해통계 및 산업안전보건？작업환경실태조사 분석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를 통해 고위험 업종 및 기인물을 도출하고, 작업환경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제조업 사업장의 정보 등을 파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 현황 분석 및 업종별·규모별(근로자수)？제출사유(설치？이전？변경)별 제출현황을 포함하여 분석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한 의견 수렴
？이론적 접근 결과와 실태조사(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자료를 사용하여 기업 관계자, 컨설팅 종사자, 공단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제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변경제출 기준, 제도의 효율적 운영, 자기규율 예방체계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 도출
2. 주요 연구내용
□ 제조업 산업재해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작업환경실태조사 분석
？최근 5년 간 산업재해 통계분석을 통해 산업재해 다발 고위험 업종과 기계기구 및 설비를 분석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현황과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현황을 분석
？작업환경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장 업종 및 규모별 전기계약용량과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실태를 확인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황 분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업종별 산업재해(재해자수, 재해율, 사고사망자수, 사고사망만인율 등) 현황 분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실적 분석을 통해 대상업종, 대상설비, 변경제출, 사업장 규모, 사업장 전기계약용량 등과 관련한 현황 도출
□ 국내？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사제도 및 산업안전보건정책 분석
？국내 제조업과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유사제도인 공정안전관리 제도와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의 특성을 분석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의 계획의 신고 제도의 개정 전？후 비교와 자율면제 및 인정제도의 적용범위 등 분석
？국내 산업안전보건정책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전략과 세부 실행방안을 검토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개선방향 검토
？해외 안전선진국(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기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새로운 산업안전보건쟁책 방향 연구 및 국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비교 검토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고찰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의 인식도, 제출대상 적합도, 변경제출 기준의 적절성, 산재예방의 효과성,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이해관계자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제도 인식도, 제도의 제출기준, 제도의 효과성, 제도개선 의견 등의 측면에서 현장의 의견 수렴 및 고찰
□ 전문가 회의 및 자문회의
？사전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과제 수행정도 및 중간보고, 보완사항 검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연구 방향성에 대한 자문 수행
？전문가 회의를 통해 연구내용에 대한 추가 보완사항 검토, 이해관계자 심층면접 결과 토론, 전문가 그룹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구체적 개선의견 제시 및 실행방안 토론
3. 연구결과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 개선방안 제언
？대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출대상 업종 적정성, 중소기업의 효율적 안전관리, 제출대상 설비의 재검토를 위한 개선사항 도출
？변경제출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기정격용량 기준 변경, 동일설비 반복제출 개선방안, 자체 변경관리 제도 도입 개선방안 도출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행정절차 개선사항, 불필요한 서류 제출 면제, 안전관리계획서 도입, 중소기업 지원 확대방안 도출
？자기규율 예방체계 연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장의 자율적 관리방안, 자체심사 및 확인제도 도입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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