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 유연한 화학물질 규제로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직업병 발생 피해가 확인되어도 신속한 규제조치가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 유해성이 높아 특정한 용도로의 제조와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노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한 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2. 주요연구내용

- 제한 제도의 일반적인 절차는, “제한물질 제안서 작성 → 유럽화학물질청에서 부속서 XV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인지 검토 → 위해성평가위원회/사회경제성평가위원회의 평가 → 제한 결정”의 흐름을 따르며,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유해성평가 실무위원회’에서 용도 제한을 검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에서 제한을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외 15개의 제한 물질 목록을 종합하고, 국내 유통량 조사 결과, 유해성, 국외의 산업용 용도로 제한 설정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제한 검토 대상 물질 11종과 차우선 검토 대상물질 12종을 제안하였으며, 그 중 유통량이 가장 많고 유해성 측면에서 최고점이 부여되며, EU에서 모든 용도에서 0.1 %의 함량 제한을 설정하고 있는 벤젠을 일차적인 제한대상 물질로 선정

- 유럽의 제한보고서를 기반으로 국내 가용 자료, 즉 환경부의 유통량조사, 작업환경실태조사, 작업환경측정 자료, 국내 문헌들을 참고하여 위험성 평가, 사회성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로 희석제, 세척제, 세정제 용도에서 벤젠 함량의 제한(0.1%)을 제안

- 벤젠의 제한조치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의 크기가 2.2~3.1배로 산출됨

3. 연구담당자

  - 연구책임자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원 실장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조지훈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