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지자체 중심
- 연구책임자
- 피영규 외4명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밀폐공간, 지자체,질식재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총 196건의 밀폐공간 질식사고에서 348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재해자의47.4%가 사망하여 치명율이 일반 사고성 재해(1.1%)보다 약 44배 높은 수준•이 중 지자체 관련 질식재해자는 33명(사망자 11명)으로 전체 재해자(348명)의 9.5%에 해당◎고용노동부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다발 시기별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집중점검과 더불어 지자체 등 공공기관 협력하여 발주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기조 유지•그동안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된 밀폐공간 질식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장소, 발생원인, 원인물질 및 발생 시기등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지만 지자체의 질식재해 특성, 밀폐공간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없는 실정2. 연구결과◎ 국내외 질식재해 규정 등 확인•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등의 명칭으로 143개의 조례가, 「중대재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총 7개소의 지자체에서 제정•「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의 정의, 범위, 종류(시 75개, 군 82개 구 69개 총 226개)를 구분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의 경영형태를 파악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은 총 410개로 확인◎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질식재해 발생 건수 및 질식재해자 수 분석•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질식재해 발생 건수는 총 186건으로 일반 사업장은 78.0%(145건), 지자체는22.0%(41건)로 조사- 연도별 질식재해 발생은 2013년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질식재해 발생 건수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지역별 질식재해는 일반사업장 및 지자체 모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 질식재해 사망자 154명 중 외국인이 11.0%(17명)이며, 구조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도 14.9%(23명)를차지•일반사업장의 경우 1, 4, 5, 7월, 지자체의 경우 3, 6, 7월에 질식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 원인 가스로는일반사업장은 황화수소, 지자체는 산소결핍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산업 대분류별 질식재해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 제조업(35.2%), 지자체는 건설업(77.5%)이 가장 많았고, 소분류별로는 지자체의 경우 기타건설공사(36.6%, 15건) 및 건축건설공사(31.7%, 13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지자체 질식재해 발생위험 발주공사 현황•2023년 질식재해 발생위험 발주공사 건수는 총 639건이며 가장 발주공사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120건)로 조사•발주된 공사 중 밀폐공간인 경우가 86.5%(552건), 예방장비 보유율은 65.1%로 확인◎밀폐공간 및 질식재해 인식도 조사•「중대재해처벌법」의 인식 점수는 5점 만점에 수급인 평균 3.82점, 발주자 3.68점으로 확인•밀폐공간 작업 특별교육의 평균 인식 점수는 수급인 4.54점으로 발주자 3.82점 보다 높았고, 특별교육 이수경험은 발주자 60.7% 및 수급인 42.0% 수준•「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식수준은 수급인과 발주자가 유사•밀폐공간 등 용어의 정의는 수급인과 발주자 각각 “유해가스” 및 “적정공기”에 대한 인식, 밀폐공간 작업 시사업주의 조치사항의 경우 수급인과 발주자 모두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조사•밀폐공간 작업 시 관리 및 사고 시 조치는 수급인과 발주자 모두 “긴급구조훈련의 실시 등”의 인식점수가 가장낮은 수준으로 확인•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에 대하여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23.1%로 조사•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에 대한 인식 점수도 수급인 평균 2.62점, 발주자 평균 2.43점으로 낮은수준•밀폐공간 등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수급인의 경우 “질식재해 예방 교육”과 “발주자의 책임과 의무강화”이었고, 발주자는 “수급인의 법령 준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지자체 및 국가공기업 질식재해 위험작업 현장조사•지자체 질식재해 발생위험 발주공사 현장조사 결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과 긴급구조 훈련상태는 1개소를 제외하고 미흡한 것으로 확인•산소농도 측정결과 산소결핍 상태는 없었고, 출입금지 표지는 맨홀 점검과정에 세워놓은 공사 중 출입금지표시를 포함하여 50%가 부착◎지자체의 질식재해 예방방안 마련•산소결핍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및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하여 현재 7개 지자체에서 제정한 「중대재해 예방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타 지자체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 143개의 지자체에서 제정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도 총 지자체가 226개임을 감안할때 확대가 필요•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관련 계약 일반조건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에 밀폐공간작업 특별교육 및 긴급구조훈련 실적 등이 포함된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로 확대- 지자체 공사입찰공고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부여 활성화 기반 마련•지자체의 질식재해는 3월, 6월 및 7월에 다발하여 행정안전부는 해빙기 전에 집중적으로 질식재해 예방을위한 집체교육과 훈련을 독려•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프로그램 관련 기술지침의 인식 수준 향상과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통한질식재해 감소를 위해 홈페이지·공문 등을 통해 지자체에 지속적 홍보•지자체 발주공사와 안전보건공단의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의 연계운영 권장- 특히 2024년부터 발주공사 관련 질식재해 예방장비 미보유 업체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와반드시 연계•외국인 노동자의 질식재해 예방을 위하여 외국어로 번역된 OPS 등을 우선 보급•질식재해 구조자의 사망 및 부상방지를 위하여 밀폐공간 재해자 구조 시 사망과 관련된 OPS 제작과, 밀폐공간에서 노동자 구출작업 시 송기마스크시 의무 착용에 대한 내용을 TV나 라디오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특별관리가 필요3. 연구활용방안◎정책적 기대효과 : 지자체의 밀폐공간에서 발생된 질식재해의 동향 및 수준을 확인하여 질식재해 예방과 관련된정책에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기술적 기대효과 : 지자체의 질식재해 및 밀폐공간에 대한 인식도 수준을 확인하여 취약한 분야를 개선하고,질식재해 예방사업 안내 및 홍보방안 마련으로 질식재해자 감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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