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정부 지원 사업 모델 적용(Ⅱ)
- 연구책임자
- 박미진 외 7명
- 수 행 연 도
- 2023년
- 핵 심 단 어
- 대화식 접근,사업장 관점,소규모 사업장,정부 지원 사업,화학물질 관리 역량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ㅇ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재해의 76.6%, 업무상 질병의 44.8%를 차지하지만 자체적인 안전보건 역량의 부재로 정부 지원 사업이 중요함
- 정부 지원 사업은 물량 중심의 공급자 위주의 진행 방식에서 위험성평가 체계에 입각한 자기 규율 체제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 관리 역량 강화의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ㅇ 산업보건분야의 화학물질 관리 영역에서는 박미진 등(2021, 2022)에 의해 RIEC/인구평조* 프로그램이 제안되어, R: 인지와 I: 구별 단계는 연구를 통해 지원사업의 구체적 매뉴얼이 만들어진 바 있음
- 본 연구는 E：평가 단계와 C: 조절 단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
* RIEC/인구평조 프로그램 약자: Recoginition(R):인지(인), Identification(I):구별(구), Evluation(E): 평가(평), Control(C): 조절(조)
2. 주요 연구내용
ㅇ (주요 시행내용) 10개 시범 사업장 대상, R단계와 I 단계를 위해 단계별로 2번씩 총 4차례 방문
- E: 사업장 내 유해 화학물질,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 진행 및 현장방문을 통한 작업 방식 관찰, 개선이 필요한 고노출 위험 작업 선별
- C: 고노출 위험 작업에 대한 개선안 마련, 사업장과 논의하여 계획수립, 작업자들과 대화를 통해 피드백 진행
- 사업장과 함께 하는 노출위험성 평가 단계를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ㅇ 활동 평가 결과
- (E단계) 전반적으로 자료 수집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음. 화학물질 관리방식을 재점검하고 사업장과 의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사업장에서 막연히 유해하다고 여겼던 화학제품 중 무엇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던 점을 사업장과 활동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함. E단계 수행은 산업 위생에 숙련된 역량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C1 단계) 노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조절과 통제의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사업장과 논의하는 단계로, 80%가 긍정반응을 보임(매우잘 진행 30%, 잘 진행 50%)
- (C2 단계) 작업자를 만나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전해 주고, 사업장의 통제와 개선 계획을 공유하며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60%가 긍정반응을 보임(매우 잘 진행 30%, 잘 진행 30%, 보통 20%, 진행이 어려움 20%)
ㅇ 노출 위험성 통제 조치
- 노출 위험 통제 조치를 마련하여 [물질의 대체]-[국소배기와 밀폐]-[작업형태의 전환]-[개인 보호구 대책] 순으로 사업장과 논의하였음
- 휘발성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곳에서 뚜껑을 닫지 않고, 대부분은 국소배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고 있어 사업장 전체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캠페인 및 홍보가 필요함
ㅇ 정부 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전제조건
- 업종이나 작업상 화학물질 노출이 많고, 사업주의 참여 의지가 있어 담당자에게 참여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을 대상 우선 순위로 해야함
- 산업위생 활동가는 역량 강화 훈련을 받아야 함
- 위험성평가 단계의 법제화 필요
3. 연구 활용방안
ㅇ 소규모 사업장 정부 지원 사업(산업보건 분야)에 적용 가능하게 활동가 매뉴얼, 사업장 매뉴얼, 활동일지 등을 통해 정부 지원 사업에 직접적인 활용이 가능
4. 연락처
ㅇ연구책임자: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박미진 실장
ㅇ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이혜진 연구위원
ㅇ연락처: 042-869-0351
ㅇe-mail: hana1226@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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