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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유형별 현황 분석 연구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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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 최근 3년간(2016년~2018년)의 중대재해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데이터화한 업무상 사고사망 재해 2,575건에 대하여 의사결정나무 분석, 서열분석, 작업환경 실태조사와 근로환경조사 자료와의 연계 분석을 통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  (기초통계 분석 결과) 사망사고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음. 재해발생형태는 떨어짐 재해가 가장 많았으나, 제조업은 끼임 재해가 가장 많았음. 재해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50대 이상 장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변수의 연관성 분석 및 사례 분석 실시
   제조업의 끼임 재해는 미설치된 안전방호설비, 불안전한 상태 그리고 기인물의 조합이 최적화된 분류 특성으로 산출되었으며, 미설치된 안전방호설비는 인터록 장치이고, 불안전한 상태는 가동 중 수리 점검이며, 기인물은 일반 제조 가공 설비·기계가 가장 많았음
  - 건설업의 떨어짐 재해는 미설치된 안전방호장치·설비와 기인물 그리고 불안전한 상태의 조합이 최적화된 분류 특성이었고, 미설치된 안전방호 장치·설비는 추락방지망, 기인물은 기타 건물·구조물, 불안전한 상태는 방호장치 미설치 및 불량이 가장 많았음
  - 기타 업종은 떨어짐 재해가 가장 많았고, 미설치된 안전방호장치·설비와 불안전한 상태 그리고 기인물이 최적화된 분류 특성이며, 미설치된 안전방호장치·설비는 추락 방호시설, 불안전한 상태는 작업발판 미설치와 불량, 기인물은 계단 및 사다리가 가장 많았음
  - (서열분석 결과) 기인물,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 및 재해발생형태의 서열 구조 특성 분석
  - 떨어짐 재해: 제조업은 ‘지붕 대들보-작업발판 미설치 및 불량-보호구 미착용 및 착용상태 불량’, 건설업은 ‘철골빔 트러스 단부 방호시설 미설치·불량-방호시설 미설치 상태로 방치’, 기타 업종은 ‘사다리-작업발판 미설치·불량-보호구 미착용 및 착용상태 불량’에서 사고 사례가 가장 많았음
  - 끼임 재해: 제조업은 ‘기타 운반·인양 설비·기계-가동 중 수리·점검-작동 중인 기계·기구의 청소 및 수리’, 건설업은 ‘굴착 및 적재 관련 기계-작업유도자 배치 및 신호체계 미흡-상호연락 신호 불충분’, 기타 업종은‘승강기-방호장치 미설치-안전방호장치 미설치 방치’가 가장 많았음
  - 깔림 재해: 제조업은‘인양설비·기계-작업유도자 배치 및 신호체계 미흡-운반절차 및 방법 부적절’, 건설업은‘지게차-작업유도자 배치 및 신호체계 미흡-운반절차 및 방법 부적절’, 기타 업종은‘인양 설비·기계-조립·해체 작업절차 부적절-기타 관리 감독 미흡 및 부적절’인 경우와 ‘인양 설비·기계-작업유도자 배치 및 신호체계 미흡-기타 관리 감독 미흡 및 부적절’인 사례가 가장 많음
 - (연계분석 결과) 업무상 사고 사망 자료, 작업환경 실태조사 자료, 근로환경조사 자료와의 연계 분석
  - 목재가공기계, 사출성형기, 양중기, 인쇄기, 지게차, 포장기계, 프레스, 혼합파쇄기의 보유대수 1만대 당 사망자 발생 비율은 지게차(4.028명), 혼합파쇄기(2.869명) 순이었음
  - 제조업과 건설업은 일요일에 일하는 것이 평일보다 사망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았으나, 기타 업종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의 사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제조업은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사망자 비율이 증가하나 2년을 기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건설업은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사망자 비율은 감소하며, 1년과 2년 시점에서 크게 감소하였음. 기타 업종은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사망자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으나, 5년 이상 시점에서 감소하는 비율은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3. 연구 활용방안 - 중대재해조사 보고서를 이용한 통계 정보 생산이 정례화와 향후 다양한 자료와의 연계 분석을 통해 산재예방을 위한 정보 생산 가능성 제시 -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중대재해조사 방식 및 조사 양식 개선 - 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한 사업 수행의 기초 정보 및 자료 제공
 

4. 연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조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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