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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태구 외 3명
수 행 연 도
2020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현행 중대재해조사보고서는 조사자의 역량 등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있어 이를 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
○ 현행 중대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대재해조사 보고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효과적인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활용을 위해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방안 마련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내용
○ 국내·외 사고조사기관에서의 사고조사 절차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사고조사기관에서의 사고조사 내용에 관한 연구
○ 2019년 중대재해조사보고서 분석 및 사고 조사자에 대한 인터뷰 실시
○ 재해조사보고서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제시
 
□ 연구결과
○ 사고의 종류에 따라 맞춤형 재해조사보고서의 필요성
: 미국의 DOE의 사고조사는 5개의 사고분석 모델을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만, 반대로 미국의 OSHA나 영국의 HSE는 사고분석모델 보다는 사고원인에 대한 정보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진의 생각으로는 산업사고의 종류는 단순원인부터 복잡한 원인까지 다양하다. 그러므로 사고의 종류에 따라 맞춤형 사고조사 모델이 필요하다.
○ 현행 재해조사시스템의 문제점 파악
: 28명의 인터뷰 및 714건의 중대재해보고서의 분석 결과는 현행 사고조사 시스템의 몇 가지 문제점을(조사자 권한, 기간, 조사 내용 등) 보여준다. 사고조사 시 공단 조사자에게는 사고현장에서 조사 권한이 없으며 조사 기간이 짧다. 그리고 사고조사보고서에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직접 원인에 대해서는 잘 기술되어 있으나 간접 원인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 조사자의 법적지위 보장 그리고 조사기간의 연장
: 사고현장에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공단의 조사자에 대한 법적지위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조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이 필요하다.
○ 사고조사 모델 제시
: 사고의 종류에 따라 맞춤형 사고조사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 3가지 종류의 대안 모델을 제시한다. 사고조사 모델의 첫 번째 타입은 사고의 원인이 단순할 경우에 사용된다.
두 번째 타입은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사고의 규모가 중형 이상일 때 사용한다. 세 번째 타입은 산업사고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중요한 사고로 공단의
중앙사고조사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3. 연구 활용방안
□ 제언
○ 공단의 조사자가 사고 현장에서 조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7일 이내의 조사 기간을 사고 유형에 따라 조사 기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방안
○ 공단의 재해조사 방법의 개선안 제시(조사권, 조사기간, 조사대상)
○ 공단의 재해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사 전문기관의 필요성 제시
○ 공단의 중대재해조사 보고서의 작성 방식의 개선 방안 제시
□ 활용
○ 사고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 중대재해조사 보고서 표준(안) 적용 가능
○ 중대재해조사 보고서의 공개방식(안)을 통해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활용 기대

4. 연락처
○ 연구 책임자 :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김태구
○ 연구 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연구실(부) 조윤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