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부개정(2020. 1. 16. 시행)을 통해 보호대상의 범위를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대상범위를 확대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동법 시행령 제67조 제2호)는 27종의 건설기계조종(운전)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호대상에 반영하여 건설기계 특고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안전보건교육의무를 법제화함

？ 2020년 3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적용기준」(고용노동부지침)을 통해 건설기계조종(운전)사의 고용형태별 전속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계 27종의 노무제공실태를 조사하여 노무제공형태를 유형화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자(대여 및 배차업체의 실체)와 전속성 판단기준의 적정성 확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현황과 문제점 파악, 기타 건설기계조종(운전)사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확인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