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의 떨어짐 사망사고 다음으로, 제조업에서는 끼임 사망사고가 연간 약 70여 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제조업에서의 끼임 사망사고는 방호장치 제거나 비정형작업에서의 운전정지 미실시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의 끼임 사망사고 사례와 현장의 실태 조사를 통해 근본적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 첫째,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전문기관들의 제조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도 사업 등의 실적과 재해 발생 상황을 연계해 살펴보았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수행이 끼임 재해 발생 사업장과 일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적합성 분석과 감독 수행이 재해 감소에 효과성이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감독 전후 끼임 재해는 통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둘째, 2016-2019년 4년간의 끼임 사망사고 273건에 대해 심층적인 사고 원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방호장치가 부적절해 생산 중 발생하는 사고와 에너지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리, 정비 등 비정형작업 중 사고가 문제임을 파악했다. 또한, 정형/비정형 작업의 분류와 휴먼에러에 의한 사고분석 체계 등을 제안했다.

○ 셋째, 63개 사업장을 업종별, 규모별로 선정한 후, 체계적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현장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중소기업일수록 방호장치가 미설치되거나 해제하고 사용하는 곳이 많았다. 일부 모범적인 기업에서는 연동 장치의 설치나 LOTO(Lock Out and Tag Out)의 실시 등 끼임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확인했다.

○ 넷째, 통계분석과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다. 우선 적절한 관리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과 관련법을 정리하였다. 끝으로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을 제안하였다.

□ 시사점

○ 제조업의 끼임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방호조치 미실시와 정비, 수리 시의 운전정지 미실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3. 연구 활용방안

□ 제언

○ 끼임 사망사고는 방호조치 미실시나 무력화, 비정형작업 시의 운전정지 미실시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특히 비정형작업은 관리감독 시 표준작업절차를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끼임 사고 발생 진입 부위에 연동형 스위치 설치와 LOTO 실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개선방안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에 끼임 사망사고가 다발로 발생하는 기계를 확대 포함시킨다.

○ 정비, 수리 작업 시 LOTO(Lock Out, Tag Out) 실시 의무 대상 기계를 확대 포함시킨다.

□ 활용

○ 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에 활용한다. 관리감독 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한경대학교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교수 박재희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조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