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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분야 국제적 논의 활성화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연구책임자
오상호 외 3명
수 행 연 도
2020년
핵 심 단 어
주 요 내 용
1. 연구배경
○ ILO, EU, G-20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최근 논의 동향을 파악해 미래 대응 과제 검토 필요
○ ILO에서 2019년 100주년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기존 4개 분야 노동기본권에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의하면서, 노동기본권 확대의 효력에 대한 내용 분석 및 ILO 협약 비준 이후 관리 방안으로서 국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2019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비전제로기금 총회에서 창설된 세계산업안전보건연합(Global OHS Coalition)은 ILO와 ILO 산하의 프로그램들과 독립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세계적 협력기구로서 정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지향적인 국제협력 연합에 참여 필요

2. 주요 연구내용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기구별 최근 논의 동향
- ILO는 COVID-19하에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의 확보 방안으로서 감염 확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리스크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대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Eurofound는 COVID-19 관련 사회경제 정책 중 건설, 식품제조 등 일부 영역에 EU 회원국에게 산업안전보건관련 지원을 촉구하는 조치를 제안하고 있으며, EU 산업안전보건청은 재택근로에 관한 산업안전보건 기준 준수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G-20은 의료계 종사자와 기타 필수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조하고 있음. 
- 다음으로 미래의 노동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논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ILO는 디지털화, 인구구성 변화, 자연환경, 작업조직 변경이 미래의 노동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로 인해 변화될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EU는 산업안전보건 전략 2014-2020에서 현존하는 산업안전보건 규정 이행 증진, 작업관련성 질병 예방 개선 그리고 EU 근로자들의 고령화를 3가지 도전과제로 제시하고 이에 대응한 7가지 전략 목표를 채택하고 있음. G-20은 인간이 중심이 된 미래 노동 선언문에서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령 근로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안전보건이 담보된 작업환경 마련을 주요의제로 선정한 바 있음.
○ ILO가 산업안전보건 분야 노동기본권으로 지위 부여 논의 및 비준 협약 관리 방안
- 향후 무역협정에서 국제노동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별도의 국제법상 합의가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의 지위 격상이 FTA 노동조항 의무의 확장으로 이어질 것임.
- ILO 협약 비준 이후 적절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한편으로는 별도 행정위원회를 통한 국내 모니터링 절차 구축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내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상설 기구 설립을 제안함
○ 세계산업안전보건연합에 적극 참여
- 세계산업안전보건연합은 향후 전 세계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는 국제 협력기구로서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 이 연합은 현재 6개 태스크 그룹을 구성하고, 각 그룹별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이 중 EU 산업안전보건청 주도의 미래 산업안전보건 그룹, WHO 주도의 비감염성 질병 그룹 그리고 ILO 주도의 이주근로자 그룹 등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이 참여할만한 도전과제로 제시하였음 
- 이러한 활동에 적극 참여해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와 적극적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3. 연구 활용방안
○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새롭게 제시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논의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대응전략 수립의 기반이 될 것이며, 향후 달성해야할 목표가 될 것임
○ ILO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본협약 지위 격상을 위한 기초 자료제공 및 협약 비준 이후 관리 방안으로서 노사정 중심의 모니터링 절차 및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 자료로 활용
○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새로운 국제협력기구인 세계산업안전보건연합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가적,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창원대학교 오상호 교수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송안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