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업은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근거하여 건설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음. 법령 근거에 따라 건설업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조선업은 관련 고시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사업장 내에서 병행작업에 기초하여 여러 선종이 동시에 건조되는 조선업 고유의 생산체계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사망사고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은 건설업과 함께 대표적인 고위험군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건설업과 달리 조선업은 실질적인 고시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이 연구는 강선선조 및 블록제작을 연구범위로 하여 조선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마련하고자 하였음.(수리업, 목선 및 기타 선박건조업 등은 생산체계가 일반적인 조선업과 차이가 있어 연구범위에서 제외)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결과

○ 조선업의 선박 생산체계 분석 결과,
   ①사업장 내, 여러 선종에 대한 다양한 병행작업의 동시다발적 수행,
   ②협력업체의 사내 및 사외 양분화,
   ③주요 발주자가 해외 선사라는 특성상 높은 비중의 해외 주문생산방식,
   ④대형 및 중소형 조선소간 도급형태 및 매출규모의 큰 차이 존재 등의 특징을 도출함. 

○ 또한, 성공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조선업 실무자,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실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선업 고유의 업종 특성 및 생산체계를 반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건설업의 고시기준 및 선행 연구 고찰, 조선소,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실무자와의 다수 검토를 통해 8개 비목으로 구성된 사용항목 및 불가항목 기준을 설정하였음. 

○ 둘째, 조선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은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한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도출하였음. 이는 조선업은 사업장 내에서 동시다발적 생산이 수행되기 때문에 건설업과 같이 프로젝트 단위 또는 진척률에 따른 계상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임. 

○ 셋째,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조선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 및 시기 등이 포함된 고시기준(안)을 설정하였음. 

□ 시사점

○ 이 연구에서 도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및 불가항목 기준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해당 기준에 기초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한 계상비중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첫째, 조선업의 불황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분석을 위한 표본수의 부족과 더불어 사용항목 및 불가항목 기준에 대한 조선소 실무자의 인식차이에 따라 현실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요율 계상기준 운영시 안전조직과 생산조직의 융합저해, 수급인의 자발적 계상 비용으로서 정산의무가 없어 명목상 기준으로의 운용, 조선업체의 기술적 노하우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충분한 안전확보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불필요한 비용 창출이 가능할 수 있음. 

○ 셋째, 요율 계상 기준을 운영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과소 또는 과대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과소계상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에 따른 수동적 산업재해 예방조치 문제를, 과대계상은 업체 경영부담에 따른 목적 외 사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요율 책정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에 따른 명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의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3. 연구 활용방안

○ 조선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운영방안은 사용항목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단기적 방향과 계상 및 운영기준을 정립하는 중장기 방향으로 이원화하여 검토할 수 있음.
○ 단기 방향은 연구결과인 사용항목 및 불가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산업 전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조선소 내부회계구조(ERP 연계)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개념임. 

○ 중장기 방향은 안전관리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의 업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의 보호 및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 자발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 최소기준 필요성 인지를 유도하여 신뢰성 및 현실성을 확보한 계상 및 운영기준을 정립하는 개념임.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재)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오세욱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전소영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