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음. 특히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에서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며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발전과 함께 해 온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2019년 발간된‘근로자 건강진단 원칙 및 진단항목 평가방법 개발’에서는 국내외 자료를 분석하여 근로자건강진단의 목적을 확인하였음. 원칙 역시 국민건강보험검진과의 차별점을 정리함. 이번 연구에서는 제시한 목적 및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평가내용 및 근거자료를 확인하고자 함.

2. 주요연구내용

■ 연구결과

○ 감시체계 성격강화를 모색하였음. 산업보건에서의 감시체계는 작업환경감시(workplace surveillance)시와 노동자 건강감시(workers’ health surveillance)로 구분할 수 있음. 향후의 근로자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의 성격에 맞게, 근로자 집단의 중요한 질환이 무엇인가를 먼저 결정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함. 근로자건강진단은 개별 단위와 함께, 사업장 단위로 매년 추적관리를 하는 주기성과 지속성이 있는 감시체계(surveillance) 성격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건강위험평가(health risk assessment/appraisal) 개념을 도입하였음. 산업보건 영역에서의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직업의 다양한 층위 업무관련 건강영향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라는 산업보건적 측면을 고려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임. 근로자건강진단을 건강위험평가(health risk appraisal) 개념을 도입하여 뇌심혈관계질환, 특수건강진단, 그리고 향후 근골격계질환 모두에 적용가능한 일관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여러 해외 문헌리뷰와 국내 연구 등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목적을 구체화 하여 정리하였음. 일부 이견을 확인하였고, 전문가 집단의 추가논의와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수렴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건강이상 조기발견 및 (악화) 예방

- 건강증진 등 사후관리

- 작업 환경 관리 및 예방조치 효과검증

-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인지, 교육, 훈련을 위한 정보 제공

- 업무관련성 평가

- 업무적합성 평가

- 생산성 향상

- 직업병 보상

○ 근로자건강진단의 원칙을 구체화하였고, 근거자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먼저, 중요성은 가능성과 중대성으로 개념을 구분하였음. 또한 실행가능성의 측면에서 적절한 선별검사, 검진수용성, 검진이득, 비용효과 등을 검토하였음. 이러한 개념들은 기존 일반건강검진의 내용을 차용하였으나, 근로자건강진단의 특성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재서술하였음. 또한 앞서 논의한 여러 지표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위한 후보지표들을 별도의 표에 제시하였음. 마지막으로, 근거자료를 검토하였음. 근로자 집단에 맞는 통계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매우 컸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근거마련을 위한 기초가 될 것임.

○ 근로자 건강진단 개인결과표/사업장제안서 서식 개정안을 제안하였음.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적 평가 미비, 사후관리 혹은 보건관리와 연계 미흡 등을 보강하고자 현행 유사한 제안서 양식 장,단점 파악 및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양식을 제안하였음. 기존 건강진단관련 결과표 등 관련 서식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사전조사 관련 KOSHA가이드 초안, 위험성 평가보고서 등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였음.

○ 뇌심혈관계질환은 기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목표질환으로 정리하였음. 일반건강진단은 건강위험평가 및 관리라는 방법론 속에서 관리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유해인자확인, 건강위험평가, 결과판정, 개선조치라는 틀로 접근하였음.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비만 생활습관과 당뇨 등 질환을 직장 내 뇌심혈관질환 관련 유해요인(hazard) 혹은 위험(risk)의 평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이러한 개념화와는 별도로 기존의 제도적 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검사항목 등의 변화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근골격계질환은 우리나라 산재보상 업무상질병 중 60-70%를 차지하고, 사회적 손실이 큰 직업성 질병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음. 따라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근로자건강진단을 도입한다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와 예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보건관리가 취약한 고위험직종을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합당하고, 민간기관인 특수건강진단기관보다 공공기관인 근로자건강센터가 비용,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취약한 고위험노동자를 접근하는데 더 타당함. 또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의 지표를 생성해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찾는데 활용해야 할 것임. 근로자건강진단 또는 상담의사는 이 과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노동자들의 산재보상/재활복귀를 지원하고, 근거에 기반한 의학적 권고 제시. 작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함.

■ 시사점

○ 원칙과 근거에 따라 근로자건강진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자 집단의 보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

○ 현재 근로자건강진단에서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목표 질환들 중, 중요도가 큰 목표 질환은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이 있었으며,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근로자건강진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연락처

연구책임자 : 고신대학교 김정원 교수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역학조사부 예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