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강화 방안 마련
- 연구책임자
- 장성록 외 5명
- 수 행 연 도
- 2022년
- 핵 심 단 어
- 기준 다양화,안전관리자,자격기준,체계화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O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상시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해당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은 안전 분야 자격·학력 위주로 국한되어 있어 폭넓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한계가 존재
O 이에 산업현장의 업종·규모·위험성 등에 따라 적격 안전관리자가 수급·선임될 수 있도록 국내·외 법령·제도 분석 및 산업현장 의견수렴 등 관련 연구가 필요
2. 주요연구내용
O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국내·외 법령·제도 고찰
•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자격기준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과 산업안전 관련 학위, 경력, 타법령 선임기준 등으로 규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및 고용의무 완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경우, 고압가스 등의 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봄
- 독일 및 일본의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 독일은 전문성에 따라 안전기사, 안전기술사, 안전마이스터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학위 또는 자격시험, 경력, 교육 등 세 가지 모두 만족 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 일본도 학위, 경력, 교육 세 가지 모두 만족 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연수 교육(9시간 이상) 시 안전관리, 예방활동, 안전교육, 관계 법령 등을 배움
O 국내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분석
- 업종별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 자체 선임 사업장 수는 건설업 6,804개소, 기타업종 4,244개소, 제조업 2,532개소
• 선임 안전관리자 수는 건설업 13,478명, 기타업종 5,216명, 제조업 3,612명
-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자격증 현황
• 2021년 기준,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격 취득자는 산업안전기사 15,310명, 산업안전산업기사 7,728명, 건설안전기사 5,539명
- 국내 안전공학 운영 대학 현황
• 안전공학 운영 대학 수는 대학교 22개소, 전문대학 49개소(2년제 전문대학 21개소), 사이버대학 5개소, 일반대학원 21개소, 특수대학원 19개소
• 안전공학 운영 대학의 주요 교과목은 안전관리론, 건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인간공학, 산업심리학, 안전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O 집단면접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의견수렴 대상
• 집단면접조사는 건설·제조·서비스업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와 실시
• 전문가회의는 노·사·정 관계자, 산업현장 안전관리자 및 채용담당자 등과 실시
- 의견수렴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제1호 ~ 제10호 규정된 내용인 자격증, 학위, 경력, 타법 관련 사항 등 현행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3. 연락처
O 연구책임자: (사)한국안전학회 장성록 교수
O 연구상대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박장현
O 연락처: 052-703-0846
O e-mail: jhpark@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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