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건강한 재택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 개발
- 연구책임자
- 최은숙 외 4명
- 수 행 연 도
- 2022년
- 핵 심 단 어
- 가이드라인,건강결과,근로환경,재택근무
- 주 요 내 용
- 1. 연구배경
원격/재택/유연근무제와 비접촉 비즈니스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에 대한 격리 등의 대응에 따른 강제적 수용을 넘어 은행, 정보통신, 교육 등 특정 업종과 직종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재택근로자 안전보건 지침을 준용하면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건강하고 안전한 재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재택근무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재택근무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재택근무가 용이한 주요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에 따른 근로환경과 건강결과의 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장소 중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소정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근무형태”를 말하며 스마트 워크나 원격근무와 유사하다.2. 주요 연구내용1) 근로환경조사 분석을 통한 재택근무환경의 변화2017년과 2020년 근로환경조사 자료의 재택근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특성, 일반적 특성, 근무시간 특성, 일-가정 양립, 업무량, 물리적 근로환경, 심리사회적 근로환경, 안전보건관리, 건강문제, 일과 관련된 건강문제의 변화를 비교하였다.2017년(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비해 2020년(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내 집’ 근무 재택 임금근로자들은 재택근무 안전보건서비스 체계와 관련하여 안전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받는 비율, 안전보건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비율과 직원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일에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정기회의가 있는 비율은 증가하였고, 감정 표현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비율과 노동조합, 노동자 협의회나 직원을 대표하는 유사위원회가 있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재택 임금근로자의 물리적 작업환경 위험요인 중 업무량 증가율과 근골격계 부담율은 감소하였고, 심리사회적 작업환경 위험요인 중 일-가정 양립율과 공정한 대우 경험율은 증가하였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신체적 건강문제 중에는 전반적 건강이 양호한 비율, 지난 1년간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율, 업무관련성 사고로 인한 결근율과 아플 때 일한 경험율은 감소하였고, 일의 건강과 안전에의 위험율, 만성 질병 또는 건강문제 유병율, 두통 호소율, 눈의 피로 호소율, 상지 근육통 호소율, 하지 근육통 호소율, 요통 호소율, 전신피로 호소율과 수면장애 호소율은 증가하였다. 정신？심리？사회적 건강문제 중에는 정신건강위험율과 불안감 호소율이 증가하였다.2) 재택근무 실태조사 결과재택근무 비율이 높은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40개 사업장과 조사 참여 사업장에서 지난 1년간 10일 이상 재택근무를 수행한 근로자 각 1-10명 총 218명의 근로자를 조사하였다. 사업장 조사내용은 업종, 사업장 규모, 재택근무 현황과 활용계획, 안전보건 지원 정도, 재택근무 도움 정도 등이었다. 재택근로자 조사내용은 인구학적 특성, 재택근무 현황과 활용계획, 재택근무 도움 정도, 물리적 및 정신？심리？사회적 업무환경,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결과 등 이었다.본 연구의 재택근무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택근무 안전보건서비스 체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재택근무자들은 업무 시 협업의 어려움과 업무집중도 감소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정보 보안, 근무시간 보장과 복무규율 관련 지원에는 만족하였다. 안전보건서비스 중 전반적으로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지원은 부족하였고, 사업장 내 근무자에 비해 재택 근무자에게 15%이상 지원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 항목은 안전교육, 안전보건지침서, 보건교육, 근로환경 위험성 평가, 정신건강 관리, 건강검진 사후관리, 직장 내 차별금지 규정이었다. 재택근무자의 물리적 작업환경 위험요인은 소음, 온도, 조명, 실내공기(유해가스, 미세먼지, 부유미생물 등), 전자파, 작업공간 미확보, 사무장비 부적합 등으로 확인되었고, 심리 사회적 작업환경으로는 일과 휴게시간이 모호 하였고, 일-가정 양립은 양호하였다. 신체적 건강문제로는 수면 장애, 비만, 운동 부족, 목과 어깨 통증이 확인되었고, 육체적 피로는 재택근무로 인해 감소하였다. 정신？심리？사회적 건강문제로 업무스트레스나 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3) 재택 근무환경과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본 연구의 국내？외 문헌 조사 결과, 근로환경조사자료를 활용한 재택근 무환경 변화 분석 결과, 재택근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근무 안전보건서비스 체계, 물리적 작업환경, 심리사회적 작업환경, 신체적 건강문제, 정신？심리？사회적 건강문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재택 안전보건 문제 도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재택근무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영역과 항목을 구성하였다.본 연구의 재택근무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은 재택근무 안전보건서비스 체계, 작업환경 관리, 신체적 건강문제 예방관리, 정신？심리？사회적 건강문제 예방관리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재택근무 안전보건서비스 체계 영역에는 재택 업무환경 구축, 안전보건 조치, 산재 보상, 성과 관리를 포함하였다. 작업환경 관리 영역은 온도와 습도 관리, 소음 관리, 공기질 관리, 조도 관리, 전자파 관리, 화재 및 전기안전 관리를 포함하였다. 신체적 건강문제 예방관리 영역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비만 예방관리, 피로 예방관리, 수면 관리를, 정신？심리？사회적 건강문제 예방관리 영역은 의사소통 관리, 직무스트레스 관리, 고립감, 불안 및 우울 관리, 일-가정양립 관리를 포함하였다.3. 연구 활용방안본 연구를 통해 재택근무 관련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국내？외 문헌고찰,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한 재택근무환경 변화 분석, 재택근무 근로환경과 건강결과 실태 조사 및 분석 등을 토대로 실제적이고 유용한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되어 재택근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본 연구를 통해 재택근무 관련 근로환경 변화, 사업장 실태조사, 그리고 이를 반영하여 작성한 재택근무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은 국제 비교 및 활용 가능하도록 제안하여 정부 정책의 과학적 근거와 실효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4. 연락처- 연구책임자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최은숙-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이유진？ ☎ 052) 703-0884？ E-mail miummi@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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